고령운전자 사고 빈발에...日 도쿄도, 급발진 설치 비용 90% 보조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수도 도쿄도(東京都)가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 대책으로 '급발진' 장치 설치비 보조를 내놨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NHK에 따르면 도쿄도는 고령 운전자가 사고 방지 장치를 차량에 달 경우 비용 90%를 보조키로 했다.

도쿄도가 언급한 사고방지 장치는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잘못 밟을 경우 급발진을 막는 것이다. 도쿄도는 사고 방지 장치들의 효과에 대해 검증을 해왔는데, 이 장치들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쿄도는 도쿄도내 번화가 이케부쿠로(池袋)에 지난달 19일 발생한 고령운전자 사고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87세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신호등이 빨간 불인데도 횡단보도를 질주했고,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31)과 3세 아이 등 모자가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도쿄도는 장치 설치시 비용 보조를 받을 운전자 연령과 신청 방식, 개시 시기 등을 구체화한 뒤 이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도는 우선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들이 도쿄도 지원을 받을 경우 3000엔(약 3만2800원)~9000엔(약 9만8400원) 자기 부담으로 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