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세까지 살려면 2억원 저축 필요"...日, 보고서 논란 '시끌'

야당 "'연금 100년 안심'은 거짓말"…아베 "거짓말 아냐"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 보고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보고서에는 고령 부부가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0년을 살기 위해선 저축 2000만엔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지난 3일 발표된 금융청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 조언 보고서'가 떠올랐다.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앞서 내세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연금제도 개혁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과거 자민당 간사장 시절 연금제도를 개혁하면서 '100년 안심'을 구호로 내건 바 있다.

이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렌호(蓮舫) 부대표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공적연금이) '100년 안심'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렌호 부대표는 '공적연금 수준이 향후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위해 더 일하라고 '공조'(公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로 전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노후에 30년간 2000만엔 적자가 있는 듯한 표현은 오해와 불안을 확산하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면서도 "'100년 안심'은 거짓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아베 총리는 연금제도에 대해 "현역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제도 설계"라고 강조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 연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제1차 아베 내각 시절인 2007년 '사라진 연금' 문제로 타격을 받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5000만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기록을 분실했는데, 이는 '사라진 연금'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야당은 이번에 문제가 된 금융청 보고서의 초안에 연금 급부 수준과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저하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