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일자리 안정자금 받기 깐깐해진다...부정수급도 감시 강화

[KJtimes=이지훈 기자]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에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이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편 방안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

 

개편 방안은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7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 수준에 못 미쳐야 한다. 현행 방식은 임금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기준액의 120%를 넘으면 환수 대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10%만 넘어도 환수 대상이 된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단독]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 그 후'…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주)태린
[kjtimes=견재수 기자]지난 2017년 6월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사태(보니 사태)’ 이후 유아용품업계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베이비페어가 열릴 때마다 발 디들 틈조차 없었던 행사장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요원한 일이었다. 보니 사태가 유아용품업계에 준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특히 홍성우 보니코리아 전 대표의 환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유아용품업계 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당시 인기가 많았던 회사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니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기 제품을 파는 다른 회사까지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아용품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5년간 베이비페어 분위기는 보니 사태 전과 후로 구분된다”면서, “보니 사태 전까지 베이비페어에 고객들이 북적거렸는데, 아웃라스트 문제가 터진 후 유아용품 행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 같다”고 전했다. 혜성처럼 나타난 ‘돗투돗’과 ‘㈜태린’ 이 같은 상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다. 바로 돗투돗(대표 송영환), ㈜태린(대표 김태린)

나문희, 윤여정, 강부자···MZ세대까지 사로잡아 유통업계 다시 부는 ‘시니어 모델’ 열풍
[KJtimes=김봄내 기자]최근 유통업계에서 시니어 모델 열풍이 불고 있다.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브랜드들이 발상의 전환으로 시니어 모델을 기용,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OB맥주, 지그재그 등 주요 유통·식음료 기업들은 최근 시니어 모델을 기용한 광고로 MZ세대들로부터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MZ세대 대표 간편식인 햇반컵반의 새 모델로 배우 나문희를 발탁하고 탐정이 된 나문희가 햇반컵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추리형 콘텐츠 '명탐정 컵반즈'를 선보였다. 1020 여성 쇼핑플랫폼 지그재그는 한예슬의 후속 모델로 윤여정을 모델로 발탁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12일 공개한 티저 영상 속 윤여정이 '근데 나한테 이런 역할이 들어왔다. 젊고 이쁜 애들도 많은데. 근데 잘못 들어온거 아니니?'라고 말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소비자 이목을 사로잡았다. 어린 여성들이 쓰는 쇼핑 앱도 나이 많은 사람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의 모델 공식을 깨뜨린 것. 뒤이어 공개된 광고 본편 영상에서는 '옷 입는데 남 눈치 볼 거 뭐 있니? 네 맘대로 사세요'라고 시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