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21세기 후반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겠단 목표를 내놨다.

12일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협정'에 근거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장기전략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는 이번 세기 후반까지 조기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탈(脫)탄소 사회'를 목표로 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할 방침이다.

장기전략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규정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전반적으로는 기술혁신에 의한 환경 대책과 경제성장 양립을 내걸었다.

연료전지차 보급 등을 통한 '수소 사회' 실현,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기술 실용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견이 엇갈리는 분야에선 모호한 표현도 있었다. 산케이신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는 표현에 그쳤고, 원전에 대해선 재가동을 진행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고 기재했다"고 보도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선 일부에서 폐지 방침이 제기됐지만, 경제계 전문가 측에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케이신문은 "장기전략 핵심으로 삼은 기술개발 진전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파리협정에선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2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장기전략을 각국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성 사랑해서" 친모 청부살해 청탁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2년
[KJtimes=이지훈 기자]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판사)는 11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임모(3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천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요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며 "내연관계, 정신의학적 문제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총 6천500만원을 건넨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