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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벌금 5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다음 총선도 출마 못해

[KJtimes=이지훈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됐다.

 

대법원 3(주심 이동원 대법관)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우자조금, ‘제1회 서울 미트 페어’에서 한우 체험 행사 진행
[KJtimes=김봄내 기자]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3 홀에서 진행되는 ‘제1회 서울 미트 페어’에 참여해 한우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서울 미트 페어’에서는 전세계 다양한 종류의 육류와 요리를 만나볼 수 있으며, 육류 소비자와 판매자 간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고품격 브랜드와 육류 마니아들의 만남과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 미트 페어’ 행사장 내 한우자조금 부스에서는 한우 불고기와 채끝 요리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시식회 및 이벤트행사를 진행한다. 한우자조금 부스는 ‘서울 미트 페어’ 행사가 진행되는 코엑스 C3 홀에 입장하면 바로 앞에서 찾을 수 있다. 한우자조금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우 육포, 한우 텀블러, 물티슈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응모권 이벤트를 진행해 추첨을 통해 당첨된 1등 당첨자에게는 약 3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육류소비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 미트 페어’를 찾는 육류 마니아들이 우리 한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