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법 국회 제출

납북피해자 10만명… 납북피해자 고령화 심각, 국가 지원책 마련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피해를 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심 의원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에는 납북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는 10만명에 달한다하지만 전쟁 이후 북한은 납북범죄를 부인하며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납북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납북피해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10만 납북자와 가족의 고령화가 심한만큼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가해 주체인 북한 당국의 사과와 납북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