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NLL남방 130km지점인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에게 발견된 상황을 두고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은 북측 목선이 발견된 이후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해, NLL 경계작전 강화를 위한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백 의원은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돼 있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 진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며,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 공개 ▲합동심문조사결과 공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북한 목선이 폐기되면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