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 받는다...신청방법은?

[KJtimes=김승훈 기자]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다음 달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단절이 생기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갖고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노동자와 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장의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출산일 기준으로 30, 60, 90일 지난 시점에 지급되므로 지난 4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면 1회 이상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출산급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을 25천명으로 잡고 있다. 예상 지원 규모는 375억원이다.

 

노동부는 수급 자격이 있어도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출산기 여성이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 산부인과, 고용센터 등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