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국회에서 모든 참의원이 3년간 세비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개정법이 최근 통과한 가운데 각 정당별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은 강제성이 없어 '미온적'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은 참의원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고 공명당도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자진 반납에 찬성한 국민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지만, 세비를 반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소속 의원도 있다.
반면, 야당인 공산당은 당초 참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발한 만큼 세비 반납은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다.
일본유신회도 소속 의원이 월 일정액을 재해지에 기부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당초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세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출해 별도로 세비 반납에 동참하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국회에서는 모든 참의원 의원이 3년간 세비를 자진 반납하도록 한 개정 세비법이 지난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자민당은 참의원 정수를 242석에서 6석 증가에 따른 경비를 줄인다는 명분하에 3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반납하겠다는 이 법안을 제출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국민민주당 등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때 6년 임기인 참의원 의석의 절반이 교체된다.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에선 124명을 선출, 이때 증가하는 3명분 경비는 3년간 총 6억7700만엔(약 73억2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일본 국회는 세비법을 개정, 참의원 의원이 8월부터 3년간 세비(월액 129만4000엔, 약 1400만원)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도록 했다. 세비법은 1인당 7만7000엔(약 83만원)을 기준으로 명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반납을 주도한 여당 내에서도 반납했다고 해도 의원 이름과 금액은 비공개되므로 참의원 선거 전 '뼈를 깎는 듯한 개혁' 퍼포먼스를 연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