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 의원, “토석채취 종료지 친환경적 재활용해야”

 
[kjtimes=견재수 기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토석채취 종료지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석채취지는 산지복구 준공 검사 이전에 산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되면 복구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토석채취 종료 후 산지로의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은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복구 설계 승인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 준공 후 녹화효과가 미흡하고,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 확보가 필요해 복구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포천 아트밸리, 프랑스의 빛의 채석장, 스웨덴의 국제식물종자 저장시설 등처럼 최근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관광지나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과 같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활용 방안이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석재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