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최대 79% 절약

[KJtimes=김승훈 기자]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70%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인하 시작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달려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은 200412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1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개소세 부담액은 107만원에서 22만원으로, 2500만원짜리를 사면 179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85만원, 141만원이 줄어든다. 인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출고가가 4천만원 이하인 차를 사야 한다.

 

정부는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에 대한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른 혜택이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년 이상 노후차 351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173만대, 휘발유와 LPG차는 178만대다. 정부는 앞서 2009년이나 2016년에 감면 혜택을 줬을 때 신차 교체율이 1.59%였던 것을 감안, 이같이 추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15년 이상 휘발유차나 LPG차까지 확대한 것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면서 "다만, 친환경적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 경유차는 교체 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