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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kjtimes=견재수 기자]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21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늘 발의 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역시 지난 달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광수김종회박주민유성엽윤소하이찬열설훈채이배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