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세상만사

유승준 입국 가능성 열렸다...대법 "비자 거부 위법"

[KJtimes=이지훈 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 "고객ㆍ주주ㆍ직원 위해 최고의 가치 창출하겠다"
[KJtimes=김봄내 기자]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JB금융지주의 전략방향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은 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JB금융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현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회장은 취임 후 100일간 JB금융그룹의 핵심 가치 확대 등 주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경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지주사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가져왔다. 먼저, 김기홍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직후 지주사 ‘조직 슬림화’와 ‘핵심 기능 강화’ 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주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와 자회사간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한편, 자회사의 자율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룹의 경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어 냈다. 이에 따라, 지주사는 기존 4본부 15부에서 4본부 10개부로 축소됐고 지주사 인원도 30% 가량 감축되었다. 조직개편과 세대교체로 조직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면서 투명 경영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





유승준 입국 가능성 열렸다...대법 "비자 거부 위법"
[KJtimes=이지훈 기자]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