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박완주 의원 “씨 마르는 수산자원 보호 서둘러야”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986년 173만 톤 정점 찍은 이후 감소세 … 지난해 101만 톤 불과
박완주 의원 “TAC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필수조건” “법적 미비점 개선해나가야”

[kjtimes=견재수 기자] 수산자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는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톤 선이 붕괴돼 91만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101만톤으로 다소 회복하긴 했으나 최대로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정부는 1999년부터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해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의 어획량을 14개 업종에 적용하여 자율참여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회복 효과를 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TAC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TAC 관리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최다 어획연도인 지난 1996415003톤을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103870톤에 불과했다. 또한 오징어나 갈치도 최고 많이 잡혔던 연도에 비해 각각 65.6%, 67.2%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보다 효과적인 TAC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 즉 TAC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TAC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TAC가 특별한 조치였을 것이나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TAC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TAC제도는 2009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 대상어종 확대가 정체돼 자원회복 효과가 작았고, 기존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게의 경우 2017년 어획량 기준 TAC 참여비율은 51.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을 만드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당면한 제1과제라면서 효과적인 수산자원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인도 수산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TAC 제도의 미비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 "고객ㆍ주주ㆍ직원 위해 최고의 가치 창출하겠다"
[KJtimes=김봄내 기자]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JB금융지주의 전략방향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JB금융그룹 김기홍 회장은 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JB금융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현 금융환경에 맞는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회장은 취임 후 100일간 JB금융그룹의 핵심 가치 확대 등 주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경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지주사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가져왔다. 먼저, 김기홍 회장은 지난 4월 취임 직후 지주사 ‘조직 슬림화’와 ‘핵심 기능 강화’ 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주사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지주사와 자회사간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한편, 자회사의 자율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룹의 경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화를 이루어 냈다. 이에 따라, 지주사는 기존 4본부 15부에서 4본부 10개부로 축소됐고 지주사 인원도 30% 가량 감축되었다. 조직개편과 세대교체로 조직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면서 투명 경영의 바탕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