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박완주 의원 “씨 마르는 수산자원 보호 서둘러야”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986년 173만 톤 정점 찍은 이후 감소세 … 지난해 101만 톤 불과
박완주 의원 “TAC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필수조건” “법적 미비점 개선해나가야”

[kjtimes=견재수 기자] 수산자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상태는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2016년 당시 44년 만에 100만톤 선이 붕괴돼 91만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101만톤으로 다소 회복하긴 했으나 최대로 많이 잡힌 1986년 어획량 173만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58.4%에 불과하다.
 
정부는 1999년부터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를 도입해 강력한 수산자원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꽃게 등 12개 어종의 어획량을 14개 업종에 적용하여 자율참여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회복 효과를 보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TAC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씨가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TAC 관리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최다 어획연도인 지난 1996415003톤을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103870톤에 불과했다. 또한 오징어나 갈치도 최고 많이 잡혔던 연도에 비해 각각 65.6%, 67.2%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보다 효과적인 TAC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 즉 TAC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TAC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TAC가 특별한 조치였을 것이나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수산자원회복 대상종 또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TAC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TAC제도는 2009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 대상어종 확대가 정체돼 자원회복 효과가 작았고, 기존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게의 경우 2017년 어획량 기준 TAC 참여비율은 51.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을 만드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당면한 제1과제라면서 효과적인 수산자원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인도 수산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TAC 제도의 미비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