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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훈 의원, 특허청 밀어내기식 심사가 부실특허 원인

지난해 특허무효율 미국‧일본의 두배… 매월 동일 심사물량 밀어내도록 강제

 
[kjtimes=견재수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허청의 밀어내기식 심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과 관련해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울 금천구)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은 심사관 1인당 심사지수63점을 산정하고 특허심사 시 차감하는 점수를 차감하는 형태로 심사관의 특허 심사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GDP대비, 인구대비 특허출원건수 모두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율은 미국25.2%, 일본 21%에 비해 45.6%로 매우 높았다.
 
심사지수는 심사관 1인당 월 63점을 배정하게 되는데(심사당 평균 2.0) 심사관은 보건휴가, 연휴, 병가(6일 이하), 출장(6일 이하)과 상관없이 월 63점에 해당하는 심사를 종결해야 한다.
 
7월과 2월을 비교해 보면 7월에 비해 2월에는 일 1.35배의 심사업무를 처리해야하고 보건휴가 1, 출장 3일을 다녀왔다면 일 1.65배에 달하는 심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심사지수 경감 항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휴가 일수표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누락 된 것으로 확인 됐다. 자녀의 사망, 입양에 대한 경감항목은 없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외조부모상의 경우 국가는 3일을 경감항목에서 2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특허권에 대한 권리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특허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심사관들에게 꼼꼼한 특허심사보다 속도에 치우쳐 밀어내기식 심사를 하게 만드는 제도는 부실심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 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융합특허들이 출원되고 특허심사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심사관의 충원과 함께 선행기술조사와 같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