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이훈 의원, 건물주에 쫓겨나거나 텃새 때문에… 청년몰, 절반은 폐업

 
[kjtimes=견재수 기자]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된 청년몰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곳이 폐업하거나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통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창업점포 274개중 93(34%), 2017년도에 조성한 215개 점포 중 167(78%)의 점포만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해 2년 정도 운영한 결과 489개 점포 중 이미 229(46.8%)가 휴·폐업한 것이다.
 
‘1인 기업 생존율1년차 60.4%에서 2년차 47.6%인 경우와 음식 및 숙박업 생존율1년차 61%에서 2년차 42%인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청년몰 점포’17(2년차) 생존률은 34%로 낮았다.
 
이들이 폐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는 경영악화(18.3%)가 대부분으로 예상되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은 비율이 30%에 가깝고 기타사유도 31%가 넘었다. 기타사유에는 거물주에게 쫓겨나거나 임대료 폭등으로 폐업한 경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했다.
 
서울의 대학앞 S상점가 경우 임대료 폭등으로 22개의 점포 중 8개 점포가 폐업했다. 한편 경기 T시장 한 점포의 경우 청년몰이 조성된지 5개월 만에 건물주에게 쫓겨나는 사례도 있었다. 새롭게 디자인 된 청년몰에 건물주가 보상금을 지불하고 내보낸 것이다.
 
청년창업자는 비용을 챙겨 손해 볼 필요 없고, 건물주는 정부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 셈으로 서로의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사례이다.
 
기존 상인과의 갈등도 문제였다. 예를 들어 야간 영업, 톡톡튀는 청년문화 등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청년 문화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존 상인과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훈 의원은 “127억원을 투입하고도 비슷한 일반 점포보다 생존률이 낮은 상황이며, 폐업이유는 다양하지만 기타의 사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년의 아이디어와 기존의 상권과의 조화가 쉽지 않은 점 등 고려할 것이 많다기존의 제도 속에서 청년몰을 운영하다 보니 현실의 문제를 간과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대답조차 하기 싫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제도 개선과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ㅁ







KT, 황창규 회장 임직원 130명과 도상훈련…왜
[KJtimes=김봄내 기자]“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으로 모든 구성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야 한다.” 황창규 KT 회장의 일성이다. 황 회장은 전날인 10일 주요 임직원 130여명과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KT에 따르면 처음으로 네트워크 장애 대응 훈련과 별도로 모든 KT 연관 조직이 참여해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은 지난해 11월 아현국사 화재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와 고객불편 최소화 방안,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등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거쳐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 적합한지를 확인했고 조직별 위기대응 임무가 적절한 지 점검했다. 도상훈련이 끝난 후에는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주된 내용은 장애내역·대체서비스, 피해복구 상황 등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여부다. KT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된 KT 혜화국사 통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