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구 소련 체르보빌 원자력발전소(원전) 사고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인류는 원전이 높은 생산성과 효율 그리고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단 한 번의 오판이나 실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재앙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게 됐다. 두 원전 사고 모두 인재(人災)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언제 어디서든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 이에 <KJtimes>는 국내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풍력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와 실을 연속 기획으로 집중 조명했다.<펀집자 주>
[KJtimes=견재수 기자]인구밀도 대비 원전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원전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접한 이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 분야가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하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되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 교란 등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저주파 소음이 주변 생태계를 교란해 양봉, 과수농사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풍력발전 건설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풍력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산불 등 화재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전 좀 더 확실하고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탈원전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 제도, 환경적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지구온난화 막으려다 환경파괴 ‘역풍’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는 이른바 ‘꺼지지 않는 불’ 원자력의 위험성을 목격했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을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부는 풍력발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유망 산업으로 분류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육상 풍력을 보급·확산키로 했다.
주 내용을 보면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 강화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사업추진 전과정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지침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청송군 면봉산 풍력반대대책위, 영양군 영양제2풍력 반대대책위, 양양군 양양풍력반대대책위, 영덕군 남정면 풍력반대대책위 등 8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이하 풍력저지대책위)는 지난 9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풍력발전 추진 방안은 육상풍력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던 이전의 여러 결정들을 뒤집고 거꾸로 되돌렸다”며 “풍력사업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갈등의 핵심은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돼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와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개정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보면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과 ‘입지의 신중한 검토 필요 지역’으로 구분했다.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에 대해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 기맥, 지맥 등의 주요 산줄기, 법정보호종의 서식환경 유지를 위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런데 이후 나온 정부의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은 태양광사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산지를 훼손하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육상풍력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은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풍력저지대책위는 “백두대간과 연결돼 나가는 우리나라 중요 생태축인 각 정맥들에도, 절대 보전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도 풍력단지 설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그동안 풍력단지 설치를 금지했던 국유림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방안을 보면 이미 내용적으로 풍력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꼴이다”라며, “사전 검토로 환경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사업을 걸러내는 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한 포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풍력저지대책위는 “핵발전소를 축소, 폐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가 확대돼야 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주로 대기업인 풍력회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추진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은 4대강사업과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회사들”이라며 “그러한 이유로 산에 세워지는 풍력단지를 산에서 하는 4대강사업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 벌 등 곤충 줄면서 과수농업 직격탄
풍력발전의 자연 생태계 파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미 해외에서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가장 최근 연구 사례를 보면 인도과학원 생태과학센터 마리아 테이커 부교수 국제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네이처 생태와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에 풍력 터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연구팀은 당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웨스턴가츠’ 산맥의 고지대에서 이 같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먹이사슬의 최상층부에 있는 맹금류가 줄어들어 이들의 먹잇감이 돼온 부채목도마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의 개체수와 행동, 외양 등이 변화하는 먹이사슬 교란을 발견했다.
이 지역 도마뱀의 경우 맹금류로부터의 공격이 줄어들면서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마뱀을 공격하는 듯한 행동 실험에서 풍력 주변의 도마뱀은 다른 지역 도마뱀보다 사람이 5배 이상 더 가까이 접근해야 달아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0년 전 웨스턴가츠에 풍력발전소가 건립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다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소가 조류의 이주 패턴을 방해하고 사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풍력발전소가 세워진 지역에서 벌 등 곤충이 줄면서 이들을 매개로 수정을 통해 과수농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이 생업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영양군은 제1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된 이후 제2풍력발전단지가 다시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영양읍 양구리 일대에는 2009년부터 41기(61.5㎿ 규모)의 영양제1풍력발전이 가동 중인데 여기에 추가로 오는 2024년까지 영양제2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영양군 영양제2풍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풍력이 세워지는 인근에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수리부엉이가 발견되는 등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엔 아랑곳 않고 풍력발전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양제2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에서 수십년 째 양봉업을 하고 있다는 안효종씨는 "영양제1풍력발전단지가 가동된 이후부터 벌꿀 생산량이 급감했다”며 “(저주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벌이 집단 폐사하거나 급격하게 줄었다"고 했다.
안씨에 따르면 풍력발전이 세워진 이후 토종벌들이 서로 싸우는 이상한 행동도 있었으며 잠자리는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제2풍력발전이 들어선다면 또 어떤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고 있다.
풍력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환경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풍력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