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집권4년차’ 조직개편‧인적쇄신 카드 꺼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안팎 “본격적인 국정 운영 플랜은 4‧15총선 이후 예상”


[kjtimes=견재수 기자] 문재인정부가 집권4년차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비서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총선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인적 쇄신을 통한 국정 운영에 유연한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직개편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해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가운데 인사교체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집권4년차 국정운영 플랜은 다가오는 415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조직과 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 집권 두 번째 단행되는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직제인 3실장(비서실, 정책실, 안보실)12수석 49비서관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일부 비서관 업무와 소속이 조정됐다.
 
우선 문재인정부 경제DNA의 핵심인 4차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보좌관 산하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됐다. 집권 후반기 전자정부에서 디지털정부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치발전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 각각 국민생활안전담당관과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이 각각 신설되고, 경제수석실 산하 통상비서관이 경제보좌관 산하 신남방북방비서관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청와대를 떠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현재 사표 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실장의 공백은 오종식 기획비서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상황실도 국정상황국정기획상황실로 분리된다.
 
기획비서관으로 재편된 연설기획비서관에는 오종식 현 연설기획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는 이준협 현 일자리기획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현 산업정책비서관이 내정됐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맡게 될 예정이어서 문재인정부의 집권4년차부터는 신남방신북방 관련 경제정책이 더욱 다양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폭이 크지 않은 편을 고려할 때 다가오는 4월 총선 이후 바뀔 정치 지형을 꼼꼼히 살핀 후 보다 본격적이면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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