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피해’ 확산 막는 법 생겼다

올해 4월부터 피해당사자·배우자·직계가족도 삭제 신청 가능


[kjtimes=견재수 기자] 불법 촬영물로 본인 피해는 물론 가족까지 이어지던 2·3차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9일 성폭력 피해자의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가족,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리벤지포르노 유작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고인의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김 의원이 운영하는 청년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3에 참여한 대학생인 김호영(한남대), 김연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연(국민대), 서재영씨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