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모빌리티 위기인가, 기회인가①] 헬멧·면허 규제에 반 토막 난 공유 킥보드

최근 원동기 면허증 보유와 헬멧 착용 법 시행으로 이용률 ‘뚝’

[KJtimes=김승훈 기자]대표적인 공유 모빌리티 수단인 전동 킥보드 산업이 위기다. 공유 킥보드(공유 PM)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특수를 맞았다. 한때 유행이 아닌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인기였다.


공유 킥보드는 휴대전화 앱으로 간단하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주목받았다. 또 출퇴근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증 보유와 헬멧 착용을 해야 한다는 법을 시행하자 이용률이 뚝 떨어졌다.

 

헬멧 의무화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지난 5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운전 자격을 강화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때는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걸리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했다.


정부의 정책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분실과 파손 등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는데 공용 헬멧까지 제공해야 할 상황이다. 헬멧을 제공해도 킥보드 이용자들은 공유 헬멧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유 킥보드 맥출 뚝헬멧,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정부 정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전동 킥보드 이용률은 반 토막이 났다. 국내 공유킥보드업체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토로하고 있다.


SPMA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동 킥보드 안전성은 헬멧을 비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SPMA는 지쿠터와 씽씽, 킥고잉, , 알파카, 스윙, 일레클, 하이킥 등 14개 킥보드 업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SPMA공유 PM은 단순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돼야 할 미래 혁신산업이라며 정부에 PM 특화 면허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용 헬멧과 관련,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적용된 사례를 들며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MPA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는 약 60만대다. 이 가운데 SPMA 회원사 14곳이 운영하는 기기는 9만여 대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가볍고 컴팩트해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규모는 201798000, 2018167000, 2019196000대로 집계됐다. 관련 사고는 2018225, 2019447, 지난해 897건으로 급증했다. 사망 사고는 20184명에서 20198, 지난해 1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윤종수 지쿠터 대표는 대형 사고는 자동차와 부딪혔을 때 발생하는 데 헬멧을 착용하고 차도를 달리라는 정책은 잘못됐다헬멧 착용을 강요하는 것보단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헬멧 착용 의무화 등 주행 안전 수칙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정부가 이용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관련 법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인권위로 간 '이마트 여성노동자 인권유린'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2016년 이마트 해운대점에서 근무하는 계산원에게 벌어진 고객의 욕설·폭언·성희롱 사건에서 피해 여사원을 보호조치 했다는 사측의 답변과 달리 해운대점 관리자들이 여사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녹취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사원은 대형마트 최초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받았다. # 2019년 이마트 포항이동점에서 20여 명의 여사원이 관리자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막말, 공개적인 모욕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회사 측에 알리고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관리자의 무뚝뚝한 성격으로 발생한 일일 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개월 동안 함께 더 근무하도록 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방조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시행 첫날 노동부에 사건을 접수했고, 이마트 사측이 가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관리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돼 인사 조치됐다. # 2021년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발생한 50대 여사원에 대한 30대 남성 관리자의 폭언과 막말 사건에서도 이마트는 2차례 자체 조사 결과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다며 가해 관리자와 피해 여사원을 5개월간이나 한 부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 이후 바빠진 경찰…112 '주취자' 신고 많아져
[KJtime김지아 기자] "이제 늦은 밤 거리에서 술취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19가 정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술취한 사람이 싫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신당동 주민인 대학생 최모씨의 소감이다.정말 코로나19가 끝나가는 걸까.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늦은 밤 취객 증가…고성방가에 주택가도 깜짝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다.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홍대거리, 종로, 강남에서는 최근 늦은 밤 술취한 사람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택시를 잡는 사람들, 거리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이런 풍경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관련112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밤, 코로나19가 끝나는 엔데믹 시대가 접어들면서 답답함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움을 만끽하려는 젊은 남여들의 모습들이 많다. 아직 마스크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지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술집의 불빛과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풍경은 흡사 '이제 코로나19는 끝났고, 지금 이 순간 만큼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왔다

[생태계&공존] 뜬장에 갇혀 살던 사육곰 자유찾았다
[KJtimes=정소영 기자] 사유곰들이 자유를 찾았다. 한 달여 적응 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임시 계류장에서 드넓은 생크추어리로 나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4월 28일 미국 콜로라도 남부의 생크추어리(TWAS)에서는 한국에서 온 사육곰 10마리가 방사됐다. 한 달 전 평생을 쇠 파이프 뜬장에 갇혀 살았던 곰들이 흙바닥을 밟아보는 신기한 첫 경험한 것이다. 사육곰은 열린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두렵고 생소한 듯 머뭇거렸다. 어떤 곰은 쭈뼛쭈뼛 임시계류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어떤 곰은 호기심 가득한 경쾌한 발걸음으로 뛰어나와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며 새 보금자리를 탐색했다. 잠시 머뭇거리는 곰도 있었지만, 이내 곰들은 모두 숲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피부병으로 털이 듬성듬성 빠져있었던 곰들은 몸에는 한 달여 사이 새털도 나오는 등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이 걱정해준 오스카와 글로리아도 무척 잘 적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현재 오스카와 글로리아는 자연 생크추어리보다는 관찰과 돌봄이 가능한 덴버의 생크추어리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