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라이더 시대①] 공정하지 못한 배달의민족?...'배달료 꼼수' 논란···"거리계산 엉터리"

-서비스노조 “배달의민족, 꼼수배달료 중단하고 제대로 된 내비실거리 시행하라”



[KJtimes=정소영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는 6000원을 받으면서 배달 노동자인 라이더에게는 약 3760원을 주는 이른바 ‘배달료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배민에서 시행한 라이더배달료 정책은 2021년 배민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약에 따라 기존 ‘직선거리 요금제’에서 ‘내비게이션(내비) 실거리 요금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교섭 당시 이야기했던 ‘내비실거리’는 온데간데 없고, 배달 거리계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비와 다르게 적용되는 일명 ‘거리 깎기’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이하 배민플랫폼지부)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은 내비로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확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배달플랫폼지부는 “배민에 사실확인 공문 및 오류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배민은 실제 경로와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오류를 잡기 위해 정식 진행이 예정된 (4월) 12일에 하는 것이 어렵다고 노동조합에 연기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오류가 나오고 있고 그 오류에 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배달노동자가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민이 임의적으로 개발한 내비게이션은 내비로서 완성도도 없을뿐더러, 사측에 의해 임의로 조작되면서 ‘도보실거리’, ‘거리 깎기’ 등의 현상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배달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 라이더에게 육교를 건너가란 말이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지나가고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해서 가란 말인가?’라는 등의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배달플랫폼지부는 “최근 배민은 배달노동자에게 주는 배달료 명목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배달료를 인상했다”며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6000원을 받고, 배달노동자에게 평균 3720원을 지급한다는 주장이 제기 될 정도로 기본배달료는 한참 낮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달노동자들은 기본배달료는 7년째 3000원, 거리요금은 100m당 80원을 받는다”며 “우리는 지난 단체교섭부터 이벤트성으로 주는 프로모션배달료 비율은 낮추고 기본배달료와 거리할증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임금협약 때 기본료를 높이지 않고, 도입한 것이 내비실거리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배달플랫폼지부는 배민이 사용하는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을 오류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현재 기반하는 소스로 불가능하다면 실생활에 사용되는 내비로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배민에 요구했다.


배달플랫폼지부는 “배달의민족의 내비게이션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본 배달노동자에게 배상하라“며 “약 2주 이내에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시 오는 5월 2일 배달의민족 본사로 모여 배달노동자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것이다”며 “배달의민족은 우아한형제들 임직원만에게만 성과를 나누지 말고, 배달의민족의 한 구성원인 배달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배달료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민은 매출 2조 원대 대기업이다. 전체 배달앱 시장에서 약 60~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