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이 1990년대 버블기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8년도에 거둔 세수 총액은 전년대비 2.7 % 증가한 60조3564억엔(약 65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8년만의 사상 최대치다. 일본 정부 세수 총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거품경제가 정점을 찍었던 1990년도의 60조159억엔이었다. 일본 정부 세수가 2년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은 소득, 법인, 소비세 등 주요 3종 세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5.4%(19조96억엔), 법인세 2.7%(12조3180억엔), 소비세 1.0% (17조6809억엔) 증가했다. 이중 소득세수 증가에는 지난해 12월 소프트뱅크를 상장시킨 소프트뱅크그룹 세금 납부가 한몫했다. 소프트뱅크그룹은 소프트뱅크 상장 후에 발생한 차익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등에 대한 소득세로 4000억엔을 납부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도 세수 호조로 적자 국채 발행액을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1조엔가량 줄였다. 일본의 2018년 일반회계 예산의 세수 충당 비율은 약 60%였다. 또 일본
[KJtimes=권찬숙 기자]외국인도 일본에서 얼굴만으로 본인임이 확인되면, 별도 심사없이 출국이 가능해진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4일부터 하네다(羽田)공항의 외국인 출국심사에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9월 개막하는 럭비 월드컵 일본대회와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여행자 증가에 따른 조치다.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은 출국심사 관련 심사관 인원을 줄여 입국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키로 했다. 얼굴인증 시스템은 여권 IC칩에 보존된 얼굴 사진과 출입국 심사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대조해 동일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2017년 10월에 하네다공항에 도입된 이후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 심사에 활용됐다. 현재는 나리타(成田), 간사이(關西), 후쿠오카(福岡), 주부(中部) 등 5개 공항에 인식 장비 137대가 도입됐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내년 7월까지 이들 공항에 더해 신치토세(新千歲), 나하(那覇)에도 도입해 총 7개 공항에서 운용할 예정이다. 대상이 되는 체류 자격은 '단기체재'에 제한된다.또 IC칩이 내장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혼자서 기기 조작을 할 수 있어야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의 전국 땅값이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관광지와가 큰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외 지역에서는 땅값이 하락해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19년도 '노선가'(路線價·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약 32만9000여 지점의 1㎡당 전국 평균은 지난해보다 1.3% 올라섰다. 노선가는 일본 세무당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평가액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고용 개선과 저금리를 배경으로 지방 도시를 포함해 중심부와 교통편이 좋은 지역에서 땅값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별 상승률은 오키나와(沖繩)가 8.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도쿄도(東京都) 4.9%, 미야기(宮城)현 4.4%, 후쿠오카(福岡)현 3.6% 등 순이었다. 반면, 27개 현에선 땅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긴자(銀座) 문구점 '규쿄도'(鳩居堂) 앞 긴자 중앙거리는 1㎡당 4560만엔(약 4억8683만원)으로, 3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규슈(九州)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와 권고가 내려졌다. 1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히오키(日置)시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규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면서 24시간 동안 강우량이 320㎜를 넘었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많은 강우량이다.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薩摩川內)시에 있는 야에야마(八重山)에는 24시간 동안 강우량이 평년 7월 한달분을 넘는 350㎜에 달해 7월 관측 사상 가장 많았다. 폭우로 이날 오후 4시30분 가고시마현 이치키쿠시키노시(市)에 거주하는 6000여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가고시마와 미야자키(宮崎) 등 4개 현 주민 83만명에게 대피 권고가 취해졌다. 가고시마시에선 이날 새벽 주택에 토사가 밀어닥쳐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저녁까지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규슈 남부 150㎜, 규슈 서부 100㎜로 전망된다. 일본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토사 피해와 하천 범람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정부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상업 목적의 고래잡이 연간 포획 쿼터를 383마리로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의 이번 고래잡이 재개는 31년만이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이날 연간 포획 쿼터를 지난해 한해 동안 조사포경 방식으로 잡은 마릿수보다 40% 적은 383마리로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조사 포경을 명분으로 남극해와 북서 태평양 공해상 등에서 총 637마리의 밍크고래와 보리고래를 잡았다. 일본 수산청은 100년 동안을 계속 잡아도 고래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는 수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국제사회가 상업포경 재개를 비난하는 점을 고려해 다소 적은 수량의 쿼터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래잡이 어부들의 밀집 지역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와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에서 이날 포경선이 출항했다. 일본 어부들이 상업적으로 고래를 잡는 곳은 일본 영해와 태평양과 오호츠크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어부들은 이 해상에서 밍크고래(연간 171마리), 브라이드고래(187마리), 보리고래(25마리) 등 3종의 고래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일본의 고래잡이 재개는 지난달…
[KJtimes=권찬숙 기자]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가 일본 장비업체 고쿠사이(KOKUSAI) 일렉트릭을 품에 안는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AMAT는 2500억엔(약 2조6700억원) 수준에 고쿠사이 일렉트릭을 인수한다. 고쿠사이는 히타치국제전기에서 분사한 반도체 장비업체로, 지난 2017년 미국 펀드인 KKR이 히타치제작소로부터 사들였다. AMAT는 빠르면 연내 KKR로부터 고쿠사이 주식 전량을 취득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AMAT가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시대를 맞아 자동차, 산업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며 "조만간 인수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제조는 실리콘 웨이퍼 가공에서 전자회로 만들기, 조립 등 여러 공정으로 나뉘는데 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가 다르다. 여러 장치를 직접 보유하면 반도체 메이커와 함께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기 쉽고 설계 변경이나 개발도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 AMAT는 웨이퍼에 전기회로의 기본 막을 만드는 성막(成膜)장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쿠사이를 인수해 시장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제조 대기업 체감경기가 2분기 연속 악화됐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에 따른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1일 일본은행이 발표한 6월 '전국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短觀·단칸) 결과에 따르면 제조 대기업의 업황판단지수(DI)는 지난 3월보다 5포인트 떨어진 플러스 7로 나타났다. 2분기 연속 하락으로, 2016년 9월 조사(플러스 6)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단칸은 일본은행이 3개월마다 전국 1만여 기업을 대상으로 체감경기 등 경영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6월 11일을 기준해 조사대상 중 약 70%가 응답했다. DI는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에서 '나쁘다'고 한 기업 비율을 뺀 수치다. 플러스 값이 클수록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일본 제조 대기업의 DI는 지난 2017년 12월 플러스 2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전 조사 때(7포인트 하락)보다 하락 폭이 다소 둔화한 이번 조사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생산용 기계와 자동차 업종 등의 부진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6월 조사에서 비제조 대기업 DI는 플러스 23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때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도 금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건강증진법이 이날부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학교, 병원, 약국, 아동복지시설 및 정부·지자체 등 행정기관 청사에서의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마련된 일본의 새 건강증진법은 간접흡연을 막는 대책으로 이들 시설에 실내 흡연소를 두지 못하게 했다.실외에서는 흡연 가능 표지판을 세운 장소가 아니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장소에서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는 등 금연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에게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은 시설 관리자의 금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음식점이나 기업 등에선 금연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4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점포와 신규 영업소, 기업의 경우 흡연실 외 사무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피해를 본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구마모토(熊本)지방법원은 한센병 전 환자의 가족 561명이 국가를 피고로 1인당 550만엔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나병 예방법'을 1931년부터 시행해 1990년대까지 격리정책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한센병을 앓았던 환자 가족이 낸 집단 소송의 첫 판결이다. 앞서 한센병 전 환자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는 구마모토지방법원이 2001년 5월 격리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국가에 18억2000만엔 배상을 명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는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국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발해 원고 가족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가족도 편견과 차별에 따른 피해를 봤는데 국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아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가족은 격리 대상이 아니었고 배상청구권도 시효 만료로 소멸했다고…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경제산업성이 노후자금으로 2895만엔(약 3억1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일본정부는 금융청의 '노후 2000만엔(약 2억1000만원) 필요' 보고서로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2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노후에 '2895만엔'이 필요하다는 자체 시산결과를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2050 경제사회구조부회'에 제시했다. 경제산업성의 추정치는 이 기구가 지난 5월 정리한 제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경제산업성의 시산 보고는 노후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란 인식이 정부 관계부처내에 공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산업성은 2018년 65세가 된 부부가 95세까지 30년간 생활하는 걸 전제로 필요한 자금을 계산했다. 생활비로 총 1억763만엔이 들지만 공적연금 수입은 7868만에 그쳐 2895만 엔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래 예상되는 일본 사회에 맞춰 노후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의 참고자료로 제시했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청 금융심의회 작업부회는 이달 초 노후자금으로 '2000만엔' 정도가 필요하다는…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 문제에 관한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만화책을 제작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27일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홍보하는 만화책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만화는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해 B5판 36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타이틀은 '~헌법 이야기~자위대 명기가 뭐야?'다. 이야기는 3대 5인 가족의 대화를 따라 전개된다. 할아버지가 자위대의 재해 지원 활동을 거론하면서 현행 헌법 조문으로는 자위대 존재가 위헌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엄마가 "갑자기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요"라고 걱정하고, 할머니는 "그렇지 않다"며 전쟁포기를 규정한 기존 헌법의 평화주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만화는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젊은 유권자를 염두에 두고 제작했다"며 "헌법 논의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총 20만부를 찍어 참의원 선거 유세 현장 등에서 배포하는 동시에 당 홈페이지에도 이 만화를 게재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泰裕·62) 전(全)일본유도연맹 회장을 선출했다. 구마모토(熊本)현 출신인 야마시타 신임 회장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남자 무제한급에서 일본에 금메달을 안겨 국민영예상을 받았다. 현역에서 물러난 뒤 유도 남자 일본 대표 감독 등을 거쳐 2017년 전일본유도연맹 회장에 올랐고, JOC에서는 그해부터 선수강화본부장을 맡아 왔다. 야마시타 신임 회장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1년여 앞둔 시기에 취임하는 책임의 무게를 느낀다"며 "내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최장인 약 18년간 JOC를 이끌던 전임 다케다 쓰네카즈(竹田恒和·71) 회장은 2020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뇌물을 뿌린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연임을 포기하고 퇴임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일본 오사카(大阪)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27일 일본 기상청은 규슈(九州) 남쪽에서 북상하는 열대저압부가 28일까지 서일본과 동일본 지역의 태평양 쪽으로 접근하며 시간당 50㎜ 이상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는 태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사카에도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풍보다 약한 열대성 저기압인 열대저압부는 태풍으로 발전하거나 그대로 소멸할 수도 있다. 일본 기상청은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으로 발달하면 태풍으로 분류한다.
[KJtimes=권찬숙 기자]태평양전쟁 종전 후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던 한국인이 일본에서 보상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학래(94) 옹은 당사자 단체인 동진회 회장 명의로 지난 26일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옹은 일제 시대 당시 포로감시원으로 동원됐다가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다. 성명은 "일본의 입법 조치에 의해 오랜 기간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라며 "(한일) 양국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전후를 보낸 당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제정은 반드시 당사자 생존 중에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동진회는 이 옹을 포함해 소수인 상태는 아니다. 이 옹은 다른 조선인 전범 동료들과 함께 1955년 이 모임을 만들어 64년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일본 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A급 전범은 침략전쟁을 기획·시작·수행한 사람들이, B급 전범은 살인·포로 학대·약탈 등을 저지른 사람들, C급 전범은 상급자 명령에 의해 고문과 살인을 직접 행한 사람들을 말한다.
[KJtimes=김현수 기자]한국과 일본인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 아이즈원이 일본에서 연속 홈런을 날리고 있다. 27일 아이즈원 소속사 오프더레코드에 따르면 아이즈원이 지난 26일 일본에서 낸 두 번째 싱글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가 하루 만에 19만여장이 판매, 오리콘 데일리 싱글차트 1위에 올랐다. 아이즈원은 지난 2월 데뷔 싱글 '좋아한다고 말하게 하고 싶어'(好きと言わせたい)로도 발매 하루 만에 판매량 19만장을 기록, 오리콘 데일리 싱글차트 1위에 오른바 있다. 이로 인해 아이즈원은 최근 오리콘이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신인 랭킹에서 여성 그룹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즈원은 지난 21일 TV아사히 음악 프로그램 '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해 '부에노스아이레스' 무대를 처음 공개했다. 오는 29일에는 대만에서 첫 단독 콘서트 '아이즈 온 미'(EYES ON ME)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