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난민 신청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난민 인정 심사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일본 법무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1만493명이었는데 이는 전년 1만9629명과 비교해 47% 적은 수치로 일본에서 난민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8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74개국이었으며 네팔 1713명, 스리랑카 1551명, 캄보디아 961명, 필리핀 860명, 파키스탄 720명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신청자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성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취업 목적의 ‘위장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자의 취업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난민 신청 6개월 후부터 일률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뒤 취업 목적의 신청이 급증하자 지난해부터 신청 2개월 내의 간이심사제를 통해 명백하게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열도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인 학대 증가의 배경에는 고령자의 증가와 개호 인력의 부족에 따라 개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고령사회 일본에서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직원과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가 각각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전날 2017년 고령자에 대한 개호 직원의 학대 건수가 510건으로 전년보다 12.8% 늘어나며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가족들에 의한 학대 건수도 1만7078건(전년 대비 4.2% 증가)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밝혔다. 개호 직원에 의한 학대 건수는 11년 연속, 가족에 의한 학대 건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처럼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학대 건수는 지자체가 신고나 상담을 받아 학대라고 판단한 사례다. 일본은 노인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학대 건수도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의 발표는 고령화와 저출산을 함께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과 아동 양쪽에 대한 학대 문제가 사회를 위협하
[KJtimes=권찬숙 기자]“철도 부지를 보유한 기업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오피스 빌딩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다.” 최근 도쿄 이케부쿠로에 세워진 '다이아몬드 게이트 이케부쿠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피스용 고층빌딩을 관통하는 지상 선로로 전동열차가 다니는 이색 건물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6일 아사히신문은 내달 철도·호텔업체인 세이부 홀딩스 본사가 입주하는 이 빌딩은 건물 아래쪽에 터널형 공간을 만들어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지상 18층, 높이 약 100m로 역사 복합건물을 제외하고 철도 위에 세워진 일본 내 최초의 일반 고층빌딩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열차가 지나다니는 공간에서 가까운 4층 아래는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면진(免震) 구조로 시공해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 건물 2층 데크에서는 세이부선 열차가 건물 안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KJtimes=권차숙 기자]일본의 부부동성(同姓) 제도에 또 합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결혼 후 남편이나 아내 쪽 성(姓)으로 통일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느는 추세에 맞춰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1996년 마련했지만 보수진영의 반대 여론에 밀려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25일 도쿄지법은 아오노 요시히사(47)씨 등 4명이 부부별성(別姓)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호적법에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220만엔(약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이미 2015년 12월 부부가 한 성을 갖도록 한 민법 제750조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부 동성 원칙'을 정한 민법 규정은 합헌이라며 법률상 다른 성이 되지 않도록 호적법이 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호적법은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경우 같은 성으로 할지, 다른 성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일본인끼리의 결혼에선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불합리한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오는 4월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도통신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날 일본 법무성은 이날 2018년 연말 시점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73만109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거주자격을 신설해 향후 5년간 외국 노동자 34만명 받아들일 계획인데 현재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6만47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이 44만9634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재류(거주) 자격별로는 한국이나 ‘조선’ 국적 재일동포가 많은 특별영주자의 수가 전년 같은 시점보다 2.5% 줄어든 32만1416명이었으며 영주자는 3% 증가한 77만1568명이었고 유학생은 8.2% 늘어난 33만7000명이었으며 기능실습생은 19.7% 증가한 32만8360명으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올해 1월 1일 기준 불법체류자 수는 전년보다 11.5% 증가한 7만4167명이었으먀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2766명(전년대비 0.9% 증가)으로 가장 많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의 한 16세 소년이 ‘교황 방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난 가모시타 마쓰키(16)군이다. 21일 아시히신문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살다가 원전사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옮긴 가모시타 마쓰키군이 지난 20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했으며 가모시타군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를 찾아 원전사고 피해자를 위해 기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소년의 손을 잡고 “가겠다” 답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모시타 군은 원전사고로 주거지를 옮겼지만 전학한 학교에서 ‘세균'으로 불리는 등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겪으면서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자신이 원전사고 피난자라는 사실도 주변에 숨겼다. 그러던 중 피난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권유로 지난해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담은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교황청으로 보내졌으며 이후 가모시타 군은 신도와의 면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을 받았다. 한편 교도통신은 지난 1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월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올림픽야구장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패럴림픽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부흥’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아즈마 구장을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장으로 정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사고 원전과 가깝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후쿠시마의 야구장의 주변에 곰이 자주 출몰해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의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 일부가 열릴 예정인 후쿠시마시 아즈마 구장 주변에서 곰이 목격됐다는 정보가 2016년 이후 47건이나 되며 2016년에는 22건, 2017년 12건, 2018년 13건이 보고됐다. 아즈마 구장 주변에 곰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이 야구장의 주변에 야생 동물이 몸을 숨기기 좋은 산과 하천이 있기 때문인데 야구장 근처에는 곰이 동면을 취하는 장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현은 이 지역에 출몰하는 곰이 반달가슴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곰 출몰은 5~11월에 집중됐고 올림픽 야구와 소프트볼의 개막전이 열리는 7월에 나타난 적도 있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열도가 고령운전자로 인해 ‘몸살앓이’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지난해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약 5만5000명이 ‘치매 우려’로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1년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216만5349명이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5만4786명이 ‘치매 우려’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53만1057명(24.5%)은 ‘인지기능 저하 우려’로 나타났고 ‘문제없음’으로 조사된 인원은 전체의 73%였다. 치매 우려로 판정되면 의사의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치매로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지난해 일본에서 사망사고를 낸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60명이었으며 사고 전에 검사를 받은 414명 가운데 치매 우려가 4.8%,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44.4%였는데 경찰청은 인지기능의 저하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인지기능 검사는 2017년 3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뤄지게…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환경성이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를 내놓기 어려운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환경성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쓰레기 배출 지원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시행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 지침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도 향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생활에 대한 의욕 저하, 근력 저하, 치매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게 돼 자택에서 쓰레기가 쌓이는 사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지 주변에 마련된 쓰레기 배출장소까지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바현 나가레야마시에선 청소업자에게 위탁해 고령자 주택의 현관 앞에서 쓰레기를 회수하며 후쿠시마시에서는 직원이 고령자 주택에 가서 쓰레기를 갖고 오고 센다이시에서는 쓰레기를 회수하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이나 봉사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일본의 국립환경연구소가 2015년 실시한 조
[KJtimes=권찬숙 기자]“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원과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억제 대책으로 연결해 각국의 환경 의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해양 오염원인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배출국인 동남아 국가들에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환경성은 해상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채집·분석하는 기술을 지원 대상국과 공유해 자국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실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며 또 오는 6월 하순 오사카에서 개최하는 G20(주요 20개국·지역) 정상회의에 해양 쓰레기 문제를 의제로 올려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인도네시아 등 2개국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데 미 대학 연구자들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 곳곳의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2010년 기준으로 1275만톤이 넘는다. 국가별로는 1위 배출국인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상위 10위권에 동남아 5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 국가가 배출하는 쓰레기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공영 NHK방송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보유자와의 수신료와 관련된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NHK이 스마트폰 기기 보급의 확대 추세 속에 집에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신료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NHK는 일본 전역에 54개 지역방송사와 지상파 TV 채널 2개, 라디오 채널 3개, 위성방송 채널 3개, 국제방송 TV 채널 2개를 운영하는 거대 방송사로 일본 보도기관 중 유일하게 ‘지정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재난방송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은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이 TV 시청이 가능한 '원 세그'(One Segment)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 소유자 4명이 NHK를 상대로 각각 낸 수신료 계약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NHK 측은 가정에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NHK를 시청할 수 있는 원 세그 휴대전화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소유자는 수신료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데 현행 일본 방송법은 NHK 방송수신설비를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병원이 보유한 태아 초음파 영상을 임신부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일본 언론은 통신업체 NTT도코모와 전자전기업체 후지쓰가 임신부가 자신의 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후지쓰는 NTT도코모와 제휴해 향후 5년간 일본 내 의료기관 600여 곳에 이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기관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후지쓰는 올 4월부터 이 목적으로 개발한 의료기관 전용 시스템을 판매하는데 이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영상과 검진 결과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서 프랑스 르노그룹과 닛산자동차, 미쓰비시자동차 3사의 경영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2일 오후 요코하마시에 있는 닛산차 본사에서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얼라이언스 경영 위원회'를 새롭게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이처럼 한 자리에 모인 것은 3사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개발과 부품 조달 등을 진행하기 위한 새로운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는데 있다. 회견에는 닛산차의 사이카와 히로토 사장, 미쓰비시자동차의 마스코 오사무 회장, 르노그룹의 세나르 회장과 티에리 볼로레 최고경영자(CEO)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새로운 회의체는 3사의 CEO로 구성하고 의장은 세나르 르노그룹 회장이 맡기로 했는데 이는 곤 전 회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이전 체제와의 결별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3사의 경영 책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연합체의 수장이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도쿄지검에 체포됐던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곤 전 회장은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된 데 이어 지난 1월 르노 회장직도 사임했다. 지난…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국토교통성이 자동차 성능 평가 항목에 올해부터 가로등 없는 야간 상황에서의 자동브레이크 기능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판매 상위 차종을 중심으로 자동브레이크 성능 평가를 시작했고 2016년부터 낮 상황의 보행자 출현을 전제로 평가를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가로등 있는 상황의 야간 보행자 출현을 상정하는 등 평가 수준을 높여왔다. 11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토교통성은 가로등 없는 야간 상황에서의 자동브레이크 기능을 포함하는 자동차 성능 평가를 올봄부터 시작해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점수화한 평가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으며 자동브레이크는 전방의 물체를 인식해 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자 조작 없이도 저절로 제동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시작되는 평가는 가로등 없이 달빛만 있는 야간 운전상황(1럭스 미만)에서 시속 30~60㎞로 주행하는 차량이 마주 오는 차가 스쳐 지나가자마자 전방에 보행자가 출현하는 것을 상정해 이뤄지며 이때 물체 인식 카메라와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자동브레
[KJtimes=권찬숙 기자]“폐로작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방사성물질이 확산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지난 2011년 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쿄전력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NHK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지진해일)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수소폭발이 발생해 폐로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도쿄전력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방출량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4억7100만 베크렐 정도에서 올해 1월까지 1년간은 9억3300만 베크렐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호기 철거작업과 2호기의 원자로 건물의 방사선량 측정조사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먼지가 날렸기 때문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시간당 방출량의 경우 정부 기준을 토대로 엄격하게 책정한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