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江地検は２９日、昨年８月に島根県の竹島に上陸した李明博（イ・ミョンバク）韓国大統領について、入管難民法違反（不法入国）容疑での告発を受理し、不起訴処分にしたと発表した。

地検によると、処分は昨年１２月１７日付。森田邦郎・次席検事は「ウィーン条約で刑事裁判権が免除されている外交官と同様、大統領にも日本の裁判管轄権が及ばない」と不起訴の理由を説明した。告発した人物や時期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

不起訴処分を受け、検察審査会に申し立てがあったが、検審は今月２５日付で不起訴相当を議決した。議決は「国民感情からは相いれない意見もあるが、日本国民は国際法を尊重する立場から、これを尊重する必要がある」などとしている。【目野創】

毎日新聞 1月29日(火)19時48分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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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상륙> 한국 대통령을 불기소. 마츠에 지검 "관할권 미치지 않아"

마츠에 지검은 29일 지난해 8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 상륙한 이명박 한국 대통령에 대한 출립국관리 난민법 위반 (불법 입국) 혐의로 고발을 수리하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지검에 따르면 처분은 지난해 12월 17일자. 모리타 쿠니오 차석검사는 "비엔나 협약에 형사 관할권이 면제되고 있는 외교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일본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한 인물이나 시기는 분명히하지 않았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검찰 심사회에 제기했지만, 검심은 이달 25일자로 불기소 상당을 의결했다. 의결은 "국민 정서에서 화해 할 수없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 국민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를 존중해야" 라고 하고있다. [目野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