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1월 13일 16시 25분
일본 경찰청은 4월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경찰관이 수시로 만나 재범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일본 경찰은 그동안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에 갇혔다가 출소한 이들에 대한 경찰관의 접촉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만 5년간에 걸쳐 아동성범죄자 740명의 재범 여부를 추적한 결과 상식과 달리 만기출소자의 재범률이 높았고, 경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 출소자의 재범률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재범 대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범죄 전과자라도 출소 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걸 의식하면 좀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수시로 경찰관이 전과자를 만나 재범을 막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법 규정상 경찰관의 면담은 출소자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