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외국인인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더욱 궁지에 몰렸다.

간 총리는 재일 한국인임을 모르고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임을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마에하라 세이지(前原司) 전 외무상이 재일한국인 정치자금 문제로 퇴진한 직후여서 야권의 사퇴 공세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총리와 외무상의 재일 한국인 정치자금 문제가 폭로됨으로써 여야당간 외국인 정치헌금에 대한 마녀사냥이 확산돼 일본 정치권 전반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번엔 총리가 재일한국인 정치자금 = 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는 11일 아침 아사히신문의 보도로 폭로됐다.

아사히신문은 간 총리의 정치자금관리단체가 외국인인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모두 104만엔(약 1천4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구(舊) 요코하마상은신용조합(현 중앙상은신용조합)의 전 비상임이사(남성.52세)인 재일한국인으로부터 2006년 100만엔, 2009년 3월 2만엔, 2009년 8월 1만엔을 받았고, 2009년 8.30 총선으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뒤인 11월 간 총리가 부총리 겸 국가전략담당상이었을 때 1만엔을 받았다. 헌금자 이름은 모두 일본명으로 기재됐으며 직업은 회사 임원으로 돼 있었다.

이에대해 간 총리는 이날 아침 출근때는 입을 닫았으나 각료간담회와 이어 열린 참의원 예결위원회에서 재일 한국인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간 총리는 이 재일 한국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돼 낚시와 식사를 함께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일본 이름을 써 일본 국적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간 총리는 외국인인줄 모르고 정치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직을 사임하지않겠다고 못박았다. 당 안팎에서 분출할 사퇴론이나 중의원 해산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측근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고의가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총리를 두둔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마에하라 외무상은 자신의 판단으로 사임했다. 총리는 사임을 전혀 생각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부주의했다고 생각하지만 고의가 아닌만큼 걱정하지않는다"면서 "마에하라 전 외무상의 경우 본인과 정치자금관리단체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총리의 경우 전혀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이다"고 진화에 부심했다.

◇ 총리 퇴진 위기..마녀사냥 확산 가능성 = 정적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을 비난해왔던 간 총리로서는 이번 문제가 치명적이다.

자금 문제에 대한 선명성을 내세워 반(反) 오자와 그룹을 결집해 작년 6월 집권에 성공했으나 이번엔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가 부메랑이 돼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힐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그렇지않아도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2011년도 예산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데다 오자와 전 간사장과의 갈등, 지지율 추락 등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정권 붕괴를 앞당기기 위해 간 총리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제1야당인 자민당은 간 총리가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한만큼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속히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보스의 정치자금 의혹이라는 약점 때문에 수세에 섰던 오자와계의 당내 공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그룹은 중의원 임기가 아직 2년 이상 남은 만큼 해산과 총선보다 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 전반에 외국인 정치자금에 대한 마녀사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당하고 있지만 외국인 정치자금이 민주당 쪽에만 몰렸을 것이라고는 생각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먼지를 털면 장기간 집권했던 자민당 쪽에도 외국인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후쿠다 자민당의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1996년과 2003년 조총련계 인사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20만엔의 정치헌금을 받았고, 구라타 히로유키(倉田寬之) 전 참의원 의장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국인으로부터 65만엔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비합리적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여론도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이 일본 명으로 정치헌금을 할 경우 일일이 국적 확인을 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온라인을 통한 정치헌금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외국인 여부 확인이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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