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한국과 중국이 10일 지난 30개월간 이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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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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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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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미국(16조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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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인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26%, 수입액의 16%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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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11%, 수입액의 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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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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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력 수출품군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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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높다. 이번 한중 FTA는 이런 수입 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품목에 따라 즉시 철폐에서부터 단계적 인하 등 차별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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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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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000만 달러(0.5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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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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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중 FTA는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 자유화를 대하는 중국의 경직된 태도에 비춰 일정 정도 예견된 사안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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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를 통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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