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민정수석, 검찰 수사 지휘해서는 안된다

2017.05.11 12:24:14

[KJtimes=김봄내 기자]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조 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면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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