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국내 손보업계에 보험료 인하를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구조적으로 손익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런 경영 여건 개선이 금융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인하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만간 업계 자율적으로 이런 노력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부 정책이 손해율 안정화와 보험사 건전성 제고의 기반이 된 만큼, 보험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가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험요율 체계를 합리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등 손보사의 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였다.
이 덕분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0년 12월 81.5%에서 지난해 12월 74.9%로 하락했다. 지난 2010년 4~12월 1조3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000억원 적자로 자동차보험 손익도 개선됐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2대 축에 초점을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최근의 경제나 금융여건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새로운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와 관련해선 “이들 기관의 독과점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시장 수수료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런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 모니터링 해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KJtimes=심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