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정부에 ‘유감’ 표시한 사연

2018.04.10 09:41:16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 상소에 “매우 유감”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시한 것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불복하고 상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에 WTO 분쟁해결정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은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상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WTO 협정에 반한다고 인정된 조치를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하기를 앞으로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WTO 패널은 앞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김현수 기자 khs@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