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우팅’ 규제 움직임 확산…뭐길래

2018.05.28 09:13:36

조례 시행하는가 하면 대학에서는 학내 규정도

[Kjtimes=김현수 기자]“커밍아웃을 받았을 때도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하는게 좋은지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좋은지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본에서 아우팅(Outing)’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아우팅은 특정인이 동성애자나 성전환자(트랜드젠더) 등 성적 소수자(LGBT)라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폭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추세에 전문가들은 LGBT 폭로가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며 규제에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어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쿠호도(博報堂)DY그룹 ‘LGBT 종합연구소가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5.9%LGBT였다. 이 연구소가 337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LGBT임을 고백하는 커밍아웃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LGBT가 아닌 친구나 지인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은 13.0%, 가족에게 고백한 사람은 10.4%, 직장 관계자에게 고백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구니타치시에는 전국 20여개 자치단체와 지방의원으로부터 문의가 왔으며 직접 시찰을 오겠다는 연락이 오는 등 조례에 대한 반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구니타치(國立)시는 지난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우팅을 금지하는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쓰쿠바(筑波)대학은 특정인이 LGBT라는 사실을 고의 또는 악의로 폭로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아우팅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은 시 의회를 통과해 조례로 확정됐다. 조례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명기했다. 구니타치시는 이달부터 월 1회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전화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이나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홍보팸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쓰쿠바대학에서는 과거 여성으로 생활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한 학적부를 주위 사람들이 본 사실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쓰쿠바(筑波)대학은 올 3월 아우팅은 자살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고의나 악의로 LGBT를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학대로 간주해 대처한다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은 국적, 종교와 마찬가지로 배려해야할 프라이버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수 기자 khs@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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