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이민정책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사실상 단순 노동 분야의 문호 개방에 나설 계획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대책 초안을 전날 공개했으며 현행 기능실습제도로 길게는 5년간 연수할 수 있는 것을 2019년 4월 이후에는 기능실습을 마쳤더라도 최장 5년의 취업자격을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으로선 그간 불만을 나타냈다. 현행 제도에선 연수 인정 기간이 5년이어서 이 기간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욱 문을 열기로 했다. 추가 취업자격을 부여해도 일손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에는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가칭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할 경우 취업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해당 직종마다 업계 단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어와 기능시험을 보게 되며 일본어 능력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본어 능력시험 N4 수준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다. 일본어 능력시험 수준은 N1(최상)~N5로 나뉘어 있는데 N4는 다소 느린 속도의 회화라면 거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300시간 정도 학습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건설과 농업 분야에선 ‘N4 수준까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러한 방안으로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50만명 이상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대책은 치안 측면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한정돼왔으며 실질적 단순 노동 분야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을 두는 것에 그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