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역대 최고치로 상승한 이유…왜?

2012.03.27 14:45:23

전·월세 상승에 난방비까지 겹친 ‘삼중고’

[KJtimes=심상목 기자]대한민국의 주거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난방비까지 가중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 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 계수는 지난 20079.71% 이후 계속 상승해 지난해 10.15%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슈바베 계수에는 주거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등 주거에 직접 관련된 소비가 포함된다.

 

지난해 1분위 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률은 16.45%로 나타나 이 역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036.13%에서 지난해에서 8.50%로 확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거비 부담 상승에 대해 실질소득과 가계구매력 정체 탓에 실소득에 제약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06~2008년 실질소득은 이전 3년 대비 6.4% 늘었지만 2009~2011년에는 2.6% 증가에 그쳤다.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대비 2006~2008년엔 5.7% 늘었으며 2009~2011년엔 1.5%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자비용과 연금·보험 등 공적지출이 증가한 탓에 가처분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주거비는 생계에 필수적이어서 쉽게 줄일 수 없어서 실직소득이 정체·감소하면 주거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전월세비 상승 같은 주택시장 불안과 연료비 부담이 더해져 삼중고가 발생한 것도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지수는 지난 2009(1.6%), 2010(1.9%), 2011(4.0%) 연속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 주택 구매 수요는 위축되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에너지 수입물가 상승률이 201015.8%, 201127.7%로 성큼성큼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에너지 관련 품목의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특히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거비 부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큰 고통으로 작용했다.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고용을 늘려 가계 구매력을 키워야 한다고졸 채용 확대를 통해 고용시장의 부조화 현상을 완화하고, 재취업 프로그램을 정비해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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