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을 수출 우대 조치가 적용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7일 공표한 것과 관련,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란 점을 재차 주장했다.
7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관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