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선릉역 배달노동자 사고, 문래고가 배달노동자 사고, 교보타워사거리 조병철 배달노동자 사고에 이어서 지난 30일 오후 고속버스터미널사거리에서 또 한 명의 쿠팡이츠 소속 배달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복되는 배달노동자의 구조적인 사고사로 보고 있다”며 쿠팡이츠와 정부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쿠팡이츠가 도입하겠다던 시간제 보험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며 여전히 무보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배달플랫폼노조 “또 한 명의 배달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이츠에서 자전거로 일하는 40대 여성 배달노동자이다. 지난 3월 30일 낮 12시경 고속버스터미널사거리에서 5톤 트럭에 치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 “쿠팡이츠는 1분마다 배달기본료가 바뀐다. 낮 12시 점심 피크 때는 쿠팡의 실시간 배달기본료가 기본 2500원에서 두 배 이상이 뛰는 시간이다”며 “배달노동자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배달료를 보며 점심, 저녁 피크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 결과 사고율이 높아진다. 반복되는 이 사고에 대해 배달 플랫폼 사는 ‘수요공급에 맞춰 실시간으로 요금이 변한다’고 말할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플랫폼노동이라는 이유로 배달노동자와 계약은 하지만 안전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광고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달 노동에 끌어들이지만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쿠팡이츠에서 최소 한 건 이상 배달 노동을 한 사람이 약 60만명이다. 전 국민 100명 중 1명 이상이 배달 일을 한 셈이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쿠팡이츠에서 하는 것이라곤 고작 2시간 정도의 온라인 교육이다”며 “사고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배달은 거리에서 하는 유상운송이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도로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상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이츠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쿠팡이츠와 약 10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쿠팡이츠에게 배달노동자의 유상운송보험을 다른 배달 플랫폼 사처럼 의무화하고, 시간대별 배달료 차이를 줄이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쿠팡이츠가 도입하겠다던 시간제 보험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며, 여전히 무보험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쿠팡이츠의 안전 불감증 정책에서 나온 필연적인 사고라고 본다”며 “쿠팡이츠는 플랫폼노동을 이용하여 배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더불어 이번 사고당한 고인의 장례식 비용 일체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정부는 배달노동자 사고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로 대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배달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현행법을 이용해, 최소한의 안전도 책임지지 않는 배달플랫폼사를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노동조합과 배달노동자 안전문제, 특히 사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