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현행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 주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은 서울도시주택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최근 금리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과 내집 마련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별 노력이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