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법률] 美 기후위기 악화에 정부 책임 인정 판결 잇따라…국내 판결에 영향 미칠까

미국 법원, 몬태나 주 화석연료 정책의 청소년 환경권 침해 인정
우르헨다 판결 이래 기후위기 악화에 주(州)책임 인정한 판결
기후솔루션, 한국 법원의 조속한 기후정의 실현에 귀추 주목

2023.08.29 14:18:12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