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태양광 발전 발목잡는 이격거리 규제..."여의도 3000개 면적 잃었다"

국내 태양광 보급 정체,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원인…기초지자체별 최대 1km 규정
전국적으로 태양광 입지 가능 면적 62.7% 차단… 국토 9% 해당 해외 기준 대비 과도
기후솔루션 "국회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8건 발의됐으나 아직 답보 중"

2025.03.20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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