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정시장

[관전포인트] ′KCC오토′ 수상한 거래내역 포착한 국세청…′세무조사 착수′ 파장 어디까지

'오너 개인회사' 용역비 빼돌린 위법 발견되면 조세범칙 조사 전환 "벤츠사와 계약 해지도 가능"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에 대한 탈세 의혹 등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이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KCC오토가 일부 리스·할부금융업체(캐피탈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은 부분이 조사의 중점 내용. 

자세히는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KCC오토 이상현 대표 가족이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에프엠씨파트너즈가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제보를 접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KCC오토와 에프엠씨파트너즈의 관계 및 캐피탈사와의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초 조사를 마친 서울국세청은 이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관할 서초세무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측은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문제는 KCC오토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순히 행정적 목적의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 위법 의심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주주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고 있는 KCC오토의 실질적인 자회사격인 에프엠씨파트너즈가 지난 2020년 3월 캐피탈사들과 허위 마케팅 용역 계약을 맺고 약 2년 동안 매달 수억원의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 언론은 KCC오토가 리스·할부 금융 업체들과 우대 제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2월 설립된 에프엠씨파트너즈와 용역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라는 제안을 했다는 내부 문서 등을 입수해 공개했다. 명목을 살펴보면 리스·할부금융업체의 금융상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 고객사 대상 프로모션 등 기획, 안내 등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에프엠씨파트너즈는 수수료로 차량 운용리스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0.9~1.6% 또는 할부 취급 금액의 0.6~0.9%를 책정, 이 기준으로 매달 에프엠씨파트너즈는 수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에프엠씨파트너즈가 용역 계약을 맺은 리스·할부금융업체들에게 별다른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특히 이상현 대표의 자녀를 포함한 친족 및 지인 등 특수관계인이 에프엠씨파트너즈의 주주 명부에 올랐다는 점에서 사익 편취와 탈세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회사가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나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 주주명부에는 이주용 KCC정보통신 회장의 장남인 이상현 KCC오토그룹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등재돼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 딜러사인 KCC오토가 '오너 개인 회사'를 내세워 사익편취 및 탈세 의혹 행위가 드러나면, 벤츠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이유로 '계약 해지' 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CC오토 측은 '사실무근'이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지는 직접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오너일가의 개인회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상현 부회장의 자녀를 포함한 친족 및 지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KCC오토의 주요 계열사들도 주목받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설립일자 기준) 케이씨씨정보통신(주) 이상현 25.24%, 이훈찬 12.71%, 이훈준 10.64%, 한영원 5.72%를 보유중이다. 케이씨씨모터스(주)는 이상현 8%, 이훈준 8%, 이훈찬 6%, 이신혜 5.85%, 이상희 6.19%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씨씨오토(주)에는 한영원씨가 12%, 이상현 8%, 최기주 4%, 이훈준 6.04% 기타 9.96%다. 

케이씨씨오토모빌(주)의 경우, 케이씨씨오토그룹(주)가 50% 지분을, 이훈찬 60만주 10%, 이훈준 48만주로 8%, 이상현이 36만주로 6%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씨씨홀딩스(주)는 이상현 부회장이 25.44%, 최기주 7.47%, 이훈준 5.73%, 이상희 5.64%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2018년 10월 설립된 (주)종하이앤씨의 경우 이상현 부회장이 29.1%, 한영원이 9.3%, 이훈준 24.4%, 이신혜 12.8%, 이훈찬 24.4% 등 오너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KJtimes>에서는 KCC오토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관전포인트] ′KCC오토′ 수상한 거래내역 포착한 국세청…′세무조사 착수′ 파장 어디까지
[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에 대한 탈세 의혹 등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한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이같은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입차 업계와국세청에 따르면, KCC오토가 일부 리스·할부금융업체(캐피탈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은 부분이 조사의 중점 내용. 자세히는국세청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KCC오토 이상현 대표 가족이 주주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에프엠씨파트너즈가 용역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보를 접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KCC오토와 에프엠씨파트너즈의 관계 및 캐피탈사와의 계약 구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초 조사를 마친 서울국세청은 이를 과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관할 서초세무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측은 이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문제는 KCC오토에 대한 세무조사가 단순히 행정적 목적의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일반 세무조사에서 끝나지 않

[코로나 라이프] "소비자물가 계속 오른다" 도미노 현상 계속 "다시 소비위축?"
[KJtimes=김지아 기자]코로나19 발생 기간 중 높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5% 이상이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하락하고 이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생산자물가도 하락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았지만, 2021년 3월 이후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빨라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세의 대부분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결과다. 이에 대해보험연구원측은 소비자물가에 대한 거시변수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기여도 부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장기 추세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7월 전기요금 인상 "물가 상승도 도미노"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물가 상승률이 이미 5%대에 이르는 상황인데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기업의 생산과 가계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오름폭을 키울

[현장분석①] 러시아-우크라이나 다음 전쟁은 한반도(?)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이후 4개월을 넘어서며 재래식 전력의 총력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일각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벌어질 전쟁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1일 터키가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침공)을 선언했다.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수원 댐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이집트의 군 전력 정비 동향 등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며 세계급 전쟁 발발 우려가 제기 중이다. 그러나 터키·이집트의 군사력이 시리아·에티오피아보다 월등하고 동북아에서는 갈등의 두 축인 ‘미국-중국’이 서로를 꺼리고 있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세계급 전쟁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 vs 중국-북한’ 충돌(?) 그러나 미국이 쿼드(미-일-인도-호주 4국 안보협의체)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포럼) 결성을 주도한 것 외에도 중국에 대한 각종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중국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력 등 맹렬하게 해군력을 증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