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말한다

"폭행리스크 떠안은 빙그레 김동환 사장"… 누리꾼 뭇매맞는 이유?

"서민이 술 먹고 경찰관 폭행하면 징역, 재벌이 술 먹고 폭행하면 벌금형?"비난 폭주
오너리스크 안은 빙그레 김동환 사장, 옷 벗고 경찰 폭행해도 벌금 500만원 "재벌봐주기"

[KJtimes=김지아 기자]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김동환 빙그레[005180]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벌금 500만원이라는 선고 결과에 대해 누리꾼들은 게시판을 통해 "음주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 넘는다", "서민이 술 먹고 경찰관 폭행하면 징역 살고, 재벌이 술 먹고 폭행하면 벌금형",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럴까"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동환 사장은 경찰차로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같은 김동환 사장에게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동환 사장의 배우자가 이번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도 참작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6월17일 오전 9시경 김동환 사장은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인근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후 몇몇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한강로지구대 경찰관이 "들어가서 상의를 입고 나오시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어드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김동환 사장은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답했다고. 뿐만 아니라 김동환 사장은 경찰관을 향해 팔뚝과 얼굴에도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으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전해진다. 

김동환 사장의 이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첫 재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동환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동환 사장은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사죄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빙그레그룹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EY한영회계법인에 입사해 M&A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으며, 구매부 과장과 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로 승진했다.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호연 회장과 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슬하에 장남 김동환, 장녀 김정화, 차남 김동만 등 2남1녀를 두고 있다. 김동환 사장은 빙그레의 지분은 없으나, 빙그레의 2대 주주인 제때(물류회사)의 지분 33%(317만5075주)를 보유하고 있다. 제때는 빙그레의 지분(1.99%, 195,590,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호연 회장에 이은 2대주주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빙그레는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빙그레가 김호연 회장의 자녀 소유 물류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특히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빙그레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공정위 조사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재 빙그레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과 협력사 간 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비롯해, 총수 일가 회사(제때)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장+] 30대 코스트코 노동자 일터에서 사망…노조 "3년째 열악한 근로환경 답보"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30대 노동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고용노동부의 제대로된 재해조사 시행과 코스트코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코스트코 하남점은 비슷한 매출의 상봉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며 한 직원이 여러 업무를 돌아가며 하는 이른바 ‘콤보’라 칭하는 인력 돌려막기로 직원들을 고강도 업무에 내몰고 있다”며 “A씨 역시도 계산대 업무에 이어 카트관리 업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력 쥐어짜내기 문제뿐만 아니라 재해 현장에는 고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앉을 수 없는 장시간 계산업무, (A씨)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 등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재해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사고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애매한


[단독] 사정당국,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무지개세무법인'…수사와 세무조사로 '정조준'
[Kjtimes=견재수 기자] 사정당국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대표 박안성)와 무지개세무법인(대표 박환성)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같은 분위기는 검찰이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최근 무지개세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데서 감지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사인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경찰-검찰-국세청 '동시다발' 수사 진행 중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무지개세무법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타깃이 된 두 회사는 GA(법인보험대리점)와 세무기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각기 다른 법인처럼 돼 있지만 실제 같은 건물, 같은 층, 그리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지>가 확인했다. 이런 생태계에서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와 무지개세무법인은 사실상 '얽히고설켜 있는'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충남 당진, 제주도, 충남 보령, 서울 노원구 등 4곳 선정
[KJtimes=김지아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이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5일부터 7월31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했으며 이후 8월28일과 29일 서면평가, 9월24일부터 26일까지 현장실사, 10월 29일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