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맑음동두천 27.0℃
  • 구름많음강릉 22.2℃
  • 맑음서울 26.5℃
  • 맑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8.4℃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많음광주 26.7℃
  • 맑음부산 26.3℃
  • 맑음고창 26.3℃
  • 구름많음제주 25.3℃
  • 맑음강화 21.7℃
  • 구름많음보은 25.7℃
  • 구름많음금산 26.4℃
  • 맑음강진군 27.8℃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변화하는정부] "폭염도 재난"…정부, 쪽방촌·옥외노동자 긴급 보호체계 가동

행안부, 5월 22일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독거노인·건설현장 등 집중 관리
이른 폭염에 첫 온열질환 사망 발생…냉방기기 점검·작업중지 관리 강화

[KJtimes=김은경 기자] 예년보다 빠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5월 중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폭염이 단순 계절 현상을 넘어 '생명·안전 재난'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16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열렸다. 앞서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행안부는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후 냉방기기 점검과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설현장 등 소규모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 안전수칙에는 충분한 물 제공과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폭염 시 작업 중지 등이 포함된다.

 

◆"5월 폭염 현실화"…현장선 이미 '여름 재난' 우려

 

올해는 5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30도를 넘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폭염 대응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현장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과 야외 작업 종사자에게 집중됐다. 건설업·물류업·농업 종사자의 피해 비중도 높은 편이다.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이 장기화·조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절 대응 수준을 넘어선 상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기후재난 전문가는 "과거에는 7~8월 집중 대응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5월부터 폭염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은 냉방 접근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현장 중심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산업현장 대응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기준을 도입한 가운데, 실제 현장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 현장일수록 냉방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폭염 대응이 비용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냉방 복지 사각지대 줄여야"…폭염 대응 패러다임 변화

 

정부는 앞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냉방기 노후화와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냉방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관리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폭염 대응 정책 역시 단순 안내 중심에서 현장 개입형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 대상 안부 확인과 냉방물품 지원, 쪽방촌 순찰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가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단독] 대진첨단소재, 유성준 대표 '법인 소유 고가 아파트' 실거주 의혹
[KJtimes=견재수 기자] 코스닥상장사인 대진첨단소재9393970]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유성준 대표를 둘러싼 '법인 소유 고가 주택 사용' 의혹이 불거지며 업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진첨단소재는 2차전지 소재 분야 상장사로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 얼마 전 횡령‧배임 이슈로 인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시장에서는 회사 성장 과정과 함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자산 형성 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유 대표의 고가 법인주택 실거주 여부가 상황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법인주택 사적사용' 논란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 대표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롯데월드타워 고가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점이다. 실제 취재 결과 현재 ㈜에스앤알(구 로펜아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해당 법인은 지난 2021년 롯데물산으로부터 약 65억 수준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실제 사용 관계다. 복수의 취재원들은 유 대표가 서류상으로 송파구 방이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에너지 안보 시대, 한국 산업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 발목 잡나
[KJtimes=견재수 기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가진 한국 산업의 ‘삼중 노출 구조’가 녹색전환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에너지 충격이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을 넘어 단기적 비용 안정과 장기적 구조 개편을 결합한 ‘리스크 대응형 녹색전환(K-GX)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KIET “에너지 안보 충격, 녹색전환의 경로 수정 시급”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심화가 기존의 녹색전환 경로를 위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이상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단순히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경로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활용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고강도 수요 절감을 병행하며 시스템 충격을 흡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 ‘삼중 노출 구조’ 보고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