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계획 발표가 아닌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 공급기관들과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인 6만2000호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목표였던 1만1000호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6만2000호 착공도 정상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수년간 급감했던 공공주택 공급 실적과 비교하면 상당한 회복세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6만5000호에서 2023년 1만6000호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 2만7000호, 올해 4만5000호를 거쳐 내년에는 6만2000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급 목표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착공 이후 발생하는 만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서다.

◆"착공 늘어도 입주까지 시간"…시장 안정 효과는 변수

다만 공급 확대 정책이 곧바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 확대 신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3~5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착공뿐 아니라 사업 속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토지 보상 지연, 인허가 절차, 공사비 상승 등 각종 변수로 공급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내년 공급 목표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올해 6만2000호 착공에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사업 준비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착공 이전 단계인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과정부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단계별 병목 현상을 조기에 해소해 공급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은 시장 안정의 핵심 수단이지만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공급 속도전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올해 6만2000호 착공과 내년 7만호 이상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