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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6조 원 풀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7월 3일 마감

지급률 97.4% 돌파, 경남·전남 등 지방 수령 열기… 미사용 잔액은 8월 말 전액 환수
이의신청은 7월 중순까지 가능… 공휴일(제헌절) 겹친 오프라인 접수 마감일 주의해야

[KJtimes=김지아 기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무려 6조 원이 넘는 자금이 조기 투입되며 막바지 지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막판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규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3일 오후 6시를 기해 최종 마감한다고 공표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대상자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지원금을 일절 지급받을 수 없어 사실상 권리가 소멸된다.

 

현재 지원금 지급 사업은 막바지 궤도에 올랐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목) 자정 기준, 전체 1·2차 지급 대상자의 97.36%에 달하는 3,518만 6,628명이 지원금 수령을 완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조 800억 원 규모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1차 대상자는 319만 2,000명(98.8%), 2차 대상자는 3,199만 4,000명(97.2%)이 각각 지원금을 받아 가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각각 98.51%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98.25%)가 그 뒤를 바짝 쫓으며 지방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제헌절 휴무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복잡한 일정…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각지대 최소화

 

신청 마감 이후 프로세스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이의신청' 일정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7월 중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온·오프라인 마감일이 달라 혼선을 빚기 쉽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은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여유가 있다. 반면,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하루 빠른 7월 16일(목)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 이는 마감 당일인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현장 접수를 고려 중인 주민들은 공휴일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금 신청 방식은 국민 편의에 맞춰 다각화되어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나 연계 은행 창구를 찾으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카드형은 지자체별 상품권 앱에서, 종이 형태(지류형)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월) 자정까지 모두 소비해야 하며, 이때까지 쓰지 못한 잔액은 전액 국가와 지방정부 재정으로 강제 환수된다.

 

한편, 정부는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접수부터 지급까지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가동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1차 기간에 8만 건, 2차 기간에만 19만 9,000건의 지급을 완료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대폭 좁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 안정을 돕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7월 3일까지 꼭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지막 한 분의 국민까지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안방까지 찾아가는 밀착형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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