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지아 기자]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첫 공모에서 86개 마을을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 공모에는 617개 마을이 몰리면서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통해 선정 마을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신청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공모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다.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과 주민 소득 확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육성하고 있다.
1차 공모에서는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이 선정,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 9개 마을은 신청을 철회했다.
선정된 마을 가운데 9개 마을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77개 마을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조건부 선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권역별 선정 결과는 경기(9/13), 강원(4/4), 충북(15/21), 세종(1/1), 충남(4/11), 전북(17/24), 전남광주(19/30), 대구(1/3), 경북(8/13), 경남(7/8), 제주(1/1)로 집계됐다.
◆민·관·군 협력 모델 등장…2차 공모는 617개 마을 몰려
정부는 선정된 마을이 조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등 일부 준비가 미흡한 마을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모델도 눈길을 끌었다.
대표 사례로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는 군부대 사격장 운영으로 주민 갈등이 있었던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상생 차원에서 제공하고,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하면서 민·관·군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자금을 연계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인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사업 확산 속도는 2차 공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7월 31일까지 접수한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총 617개 마을이 신청해 1차 공모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 신청 규모는 경기 63곳, 인천 2곳, 강원 45곳, 충북 71곳, 충남 64곳, 전북 83곳, 전남광주 164곳, 대구 9곳, 경북 66곳, 경남 47곳, 울산 2곳, 제주 1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준비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약 4개월로 늘리고, 민관합동지원단 운영과 권역별 설명회, 마을 교육, 사업 컨설팅 등을 실시한 것이 신청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공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2차 공모 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단순한 발전설비 보급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에너지 모델'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은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부지 활용과 지방정부 지원을 결합한 사업 방식은 지역소멸 대응과 농촌경제 활성화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1차 공모에 선정된 86개 햇빛소득마을이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적인 확산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공모에도 지역 곳곳에서 많은 마을이 신청한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신청 수요와 지방정부의 요청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공모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700개 마을 발굴을 목표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