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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경영권 거래 미공개정보 악용…부당이득 혐의 2건 적발

유상증자 참여자·관계자 등 중수청 고발·통보…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
경영권 인수 정보 이용·전달 사건도 조치…2차 정보수령자에 과징금

 

[KJtimes=김은경 기자] 대규모 유상증자와 상장사 경영권 인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이 금융당국 조치를 받았다. 내부 관계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전달해 거래에 이용하게 한 사례도 포함됐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경영권 변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투자에 활용될 경우 일반 투자자와의 정보 격차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 관리와 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8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한 두 사건을 심의해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두 사건은 서로 별개로, 각각의 혐의와 관련해 개별 조치가 이뤄졌다.

 

◆유상증자 정보로 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

 

첫 번째 사건은 상장사 A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정보가 거래에 이용된 사례다. 유상증자 참여자인 상장사 E사와 관계사의 임직원, 이들의 지인 등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거나 전달받은 뒤 주식 거래에 활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사실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 여유 자금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문답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증선위는 해당 사건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두 번째 사건은 상장회사 I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정보가 지인과 친인척에게 전달돼 주식 거래에 이용된 혐의다. 주식 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해 I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J법인의 사내이사 K가 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 L에게 전달했고, L은 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L은 해당 정보를 친인척 M·N·O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보 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관련 거래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M·N·O 역시 이를 이용해 I사 주식을 매매하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 사건에서 경영권 양수 법인 임원과 정보수령자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고,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회사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인 사람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활용하는 행위도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유상증자나 경영권 거래처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공식 공개되기 전 내부 관계자와 주변인 사이에서 유통될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내부에서도 중요정보의 접근 권한과 전달 절차를 점검하고 임직원과 관련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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