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김지아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한 뒤 계약 변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조위탁을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위탁 물량이 수천만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계약 변경과 취소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보호 의무가 지켜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정위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총 7차례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건의 품목을 변경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3차 발주 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거나 추가·변경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이 해당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납품 전 위탁취소 물량 3717만개
위탁취소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2차와 7차 발주 물량 가운데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취소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 관련 서면을 적법한 시점에 발급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위탁을 임의로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조치다. 특히 제조위탁이 취소되면 수급사업자는 생산 준비와 투입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어, 계약 변경 및 해지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제재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