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
[KJtimes=유병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탁구 이상수 선수와 레슬링 김현우 선수가 ‘2020 시크릿 라이징 스포츠스타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이사장 김재현)이 주최하고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대표 조민호)가 후원하는 ‘2020 시크릿 라이징 스포츠스타상’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출전과 메달 획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기 진작 및 의욕 고취를 위해 지난 9월 제정됐다. 이달 첫 시상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월별 수상자를 선정해 상패와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남자 탁구의 간판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수 선수(삼성생명)는 정영식 선수(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지난 7월 호주 질롱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플래티넘 2019 호주오픈에 출전해 날카로운 공격으로 강호 중국을 완파하며 남자 복식에서 우승했다. 이상수 선수는 또 2016년에는 월드투어를 결산하는 그랜드 파이널 정상에 올랐고, 2017년 독일오픈을 우승하였으며,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본오픈, 폴란드오픈에 이어 호주오픈까지 국제무대에서 우승만 세 번을 차지함으로써 도쿄
[KJtimes=이지훈 기자]31일 오전 9시 33분께 경기 광주시 목동의 한 비닐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와 인원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청은 불이 나자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화재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며 화재 현장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KJtimes=김승훈 기자]작동 중이던 안마의자에 끼어 크게 다친 두 살배기 아기가 병원 치료 중 숨졌다. 3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2)군이 숨졌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 46분께 청원구 아파트에서 의자형 안마 기구에 끼었다가 어머니 B씨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갑자기 안방에서 막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며 "달려가 보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 주는 안마의자의 하단부에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
[KJtimes=김승훈 기자]27일 오후 3시 37분 26초 경남 창녕군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41도, 동경 128.4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1km이다. 이 지진으로 창녕뿐만 아니라 인근 창원·김해·거제·함안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잇따라 접수됐다. 나머지 4개 시·군에서는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교육청은 인헌고등학교 일부 교사가 '편향적 정치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특별 장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은 전날 교육청에 학교를 감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교사들이 마라톤 행사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편향된 정치사상을 알게 모르게 주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인헌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21일 오전 8시 6분께 경남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발전소 석탄탄화기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KJtimes=이지훈 기자]경기 부천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1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2분께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의 한 지상 11층 규모 건물 10층 헬스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4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신생아 등 13명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이들 중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천573㎡ 규모의 2층짜리 자동차 부품공장이 탔으며 인근 송풍기 공장으로도 불이 옮겨붙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10여분 만인 이날 낮 12시 3분께 대응 1단계에 이어 3분 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소방장비 70대와 소방대원 170여명을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 49분께 대응 1단계로 낮추고 낮 12시 53분께 초기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자동차 부품 공장 2층 내부에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진화 작업과 동시에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KJtimes=이지훈 기자]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윤지오 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반려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검사 한 명당 사건부담량은 가장 적은 반면 미제사건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1인당 하루 평균 사건부담량은 3.9건으로 전국 평균인 7.8건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사건부담량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4.5건으로 전국 평균(7.9건)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검사 1인당 사건부담량은 수원지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검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3.9건)에 이어 서울서부지검이 6.5건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 반면, 지난해 검찰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6천727건으로 9천438건인 수원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지난해 5만5천931건으로 2014년 4만3천451건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
[KJtimes=유병철 기자]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대표 조민호)가 지난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만여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2019 시크릿 코리아 컨벤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크릿 챕터 2’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벤션은 임직원과 사업자가 한마음이 되어 지속성장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대화합의 장이 됐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부터 ‘다이렉트 보너스’를 신규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더욱 실용적인 보상안 시행에 들어갔다. 사업자의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사업자 간 유대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하고 있다. 2012년 9월 해외투자 법인으로 설립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해마다 매출 신장을 일궈 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직접판매업계 매출 순위에서 2017~2018년 2년 연속 6위를 수성했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이번 컨벤션을 기점으로 더욱 균형 잡힌 성장토대를 확고히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일중, 김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컨벤션 본행사는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자들이 무대 위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으로 개회를 알렸다. 이어 무대를 꽉 채운 초대형
[KJtimes=이지훈 기자]10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지연됐다. 열차가 지연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출근길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번호를 표시하는 시스템이 매끄럽게 운영되지 않아 열차 간격을 평소보다 1∼2분가량 늘렸다"며 "신호 장애나 열차 장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홈페이지에 2호선 내선은 15분, 외선은 20분 지연됐다는 내용의 간편 지연 증명서를 게시했다.…
[KJtimes=이지훈 기자]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레이노병 투병 근황을 전했다. 조민아는 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겁을 많이 먹었다. 여름에도 아무때나 갑자기 추워져서 힘들었는데 겨울엔 정말 큰일이라도 날까봐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샤워할 때마다 머리가 두 움큼씩 빠지고, 소화는 여전히 안된다. 어제 병원 갔는데 먹던 약을 중단하고 경과를 보다가 수술 여부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조민아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으니 포기하지 않고 매일 운동하고 있다. 긍정적인 편이지만 더 웃으려 노력하고 수면부족, 불균형한 영양이 문제라고 하니 잘 자고 잘 먹으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 6월 레이노병 투병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레이노병은 추운 곳에 가거나 찬물에 손, 발 등을 담글 때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가락, 발가락에 혈관수축이 일어나며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순환기계통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