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s=권찬숙 기자]KJt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국제 무역 규범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2일 고노 외무상은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수출통제에 대한 검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관련 규정과 양립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아세안 국가의 불만이 무슨 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먼저 발언한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며 이와 관련한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우려도 함께 전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방위성이 지난 4월 추락사고로 중단했던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 비행을 4개월 만에 재개했다.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는 이날 오후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배치된 F-35A의 비행을 재개했다. 항공자위대의 F-35A는 지난 4월 9일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추락했다. 당시 사고는 F-35A의 첫 추락사고로 보도된 바 있다. 방위성은 조종사가 기체의 고도와 자세를 인식할 수 없는 '공간식실조'(空間識失調) 상태에 빠져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간식실조'는 조종사가 평형감각을 잃어 야기되는 일종의 '비행착각'(조종사의 착시현상)을 의미한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위성은 지난 4월 추락사고가 야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야간비행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은 이 기종 전투기를 총 105기 배치할 계획이다.
[KJtimes=권찬숙 기자]아마미야 마사요시(雨宮正佳) 일본은행(BOJ) 부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인하게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견해를 내비추며 향후 통화 부양책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미야 부총재는 이날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필요하다면 리스크가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은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 후 추가 완화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뒤 아마미야 부총재도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마미야 부총재는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미국이 견고한 기반에서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해 일본과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본 경제의 경우 수출 부진의 일부를 견조한 내수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물가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로 대외 경제에서 비롯된 리스크들이 실현되면 일본 경제도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한)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KJtimes=권찬숙 기자]휠체어에 기댄 중증 장애인 의원 2인이 일본에서 임시국회 첫날에 맞춰 등원했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중증 장애인 초선 의원 후나고 야스히코(船後靖彦) 의원, 기무라 에이코(木村英子) 의원은 이날 등원했다. 이들은 도우미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왔고,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 표결에 참여했다. 후나고 의원은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앓아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다. 인공호흡기 등을 장착한 휠체어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 또 기무라 의원은 생후 8개월 때 보행기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뇌성마비로 손과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출범해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레이와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의 비례대표로 참의원 의원이 됐다. 두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참의원에는 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 그러나 일본 국회는 이들의 당선 뒤 대형 휠체어로 이용하도록 참의원 본회의장을 공사했다. 그 결과, 본회의장에 대형 휠체어 2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휠체어가 드나들도록 턱을 없앴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군함도'(端島·하시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됐다. 이로인해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혹사당했지만, 일본 산업 유산 중 하나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는 폐쇄됐다. 1일 NHK 등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시는 "군함도 견학자들이 이용하는 광장 3곳에서 석면으로 보이는 물질이 검출돼 전날 관광객의 출입을 금지했다며 원인 규명을 거쳐 출입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매년 유해 물질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석면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며 기상 악화 외의 이유로 군함도 출입이 금지된 것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본 나가사키(長崎)에서 18㎞가량 떨어진 군함도는 1940년대 많은 조선인이 해당 섬의 해저탄광으로 끌려와 강제노동에 시달린 한이 서린 곳이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중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렸는데,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반대하자 정보센터 건립 등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약속은 4년이 지난 현재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간극만 재확인한채 돌아서고 말았다. 1일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 등 한일관계 현안을 논의했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8시 4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55분)부터 오전 9시40분까지 55분간 진행됐다. 오전 8시55분부터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역만 배석한 채 45분 동안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고노 외무상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며 요청을 거절했다. 강 장관은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이번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그런 이유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KJtimes=김현수 기자]미국이 일본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이 일본 정부 측에 증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1~22일 일본을 방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등과 회담했다. 아사히신문은 주일미군 주둔경비의 일본 측 부담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9465억엔에 달한다고 전했다. 현재의 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맺은 것으로, 오는 2021년 3월 말 종료된다.따라서 내년부터 새 협정을 맺기 위한 미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볼턴 보좌관의 5배 제시는 협상 전의 '부르는 값'이라고는 해도 대폭적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부담을 늘려 성과로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신
[KJtimes=김현수 기자] 일본이 중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절차 간소화에 나서면서 중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인들의 일본방문이 줄자 대안책으로 중국인들 끌어모으기에 나선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30일부터 일부 중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관광비자를 신청받기 시작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 같은 나라들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온라인 비자 신청 제도로 일본 관광의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매일경제신문은 중국인의 일본 여행이 편리해졌지만, 일본 정부 조치가 한국인의 일본 여행 보이콧과 관련된 것인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 인터넷 이용자 말을 인용해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보이콧하니까 중국 관광객이 생각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어쨌든 중국 인구는 한국의 27배니까"라며 한국과 연관 짓는 반응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제일재경 보도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에 11.7% 늘어난 453만명이다. 이들이 쓴 돈은 82억5000만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편, 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 언론들이 악화하는 한일 관계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31일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조간 사설에서 "한일 관계 악화로 풀뿌리 교류에도 영향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정부간 긴장이 높을 때 국민 교류가 중요한데 자매 도시간 교류가 잇따라 연기된 것이 유감"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수출규제 문제에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깃발을 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자세가 교류 중단을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급격한 관계 악화 원인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란 사실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양국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중단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논조를 펼쳐 보였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도 조용히 지켜보는 것 이상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엄중한 여론을 배경으로 한국의 대응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이날 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는 상태"라며 수출규제라는 공격을 먼저 취한 일본과 이에 대해 반발하는 한국을 함께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문재인 정권이 국내 경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의 경제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일본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총무성은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 6월 여성 취업자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53만명 많은 3003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비교 가능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선 수치다. 남녀를 포함한 취업자수는 6747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동기와 비교 하면 60만명 많은 것으로, 여성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총무성은 "지금까지 일하러 나오지 않았던 여성이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 유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6월 완전 실업률은 2.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15~64세 취업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0%포인트 높은 77.9%로, 1968년 이후 가장 높았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유지했다. 30일 일본은행은 이틀간의 금융정책 회의를 통해 기존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하면서 장기 금리(10년물 국채)를 계속 0% 정도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내 경기에 대해선 "기조로서는 완만하게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일본은행은 경제가 추락해 물가가 악화할 경우 "주저 없이 추가적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결정문에 명기했다. 회의 뒤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의 전망'(전망 리포트)에선 올해 물가 상승 전망을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 내년도 전망치를 1.4%에서 1.3%로 내렸다.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향 지침에선 초저금리를 지속하는 기간을 "적어도 2020년 봄 무렵까지"로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정부가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미국 정부가 거절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정비계획국장은 지난달 18일 일본이 F-35 전투기 소비자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산업기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요청을 서신을 통해 엘런 로드 미국 국방부 구매·유지국장에게 전했다. 스즈키 국장은 서신에서 "F-35 프로그램에서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일본이 파트너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분담과 승인 절차 및 필요한 기간에 관한 조건 등과 더불어 파트너 국가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방위성에 제공해주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당신이 제공한 조건을 토대로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사항에 관해 철저히 검토한 후에 우리가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을 추진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디펜스뉴스는 F-35 합동사업단(JPO)이 파트너십은 초기 투자에 참여했던…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의 상장 제조업체 3곳 중 2곳은 올해 2분기(4~6월)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결산실적을 발표한 상장 기업 151곳(금융 등 제외)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체 68%인 53곳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이는 세계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던 2009년 2분기(73%)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비제조업체는 순이익이 늘어난 곳이 44%, 줄어든 곳이 55%를 차지해 그나마 상황이 나았다. 일본 제조업체의 올 2분기 실적 악화는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파낙은 올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8% 급감하며 4개 분기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장비 업체인 고마쓰(小松)도 중국과 아시아 시장의 올 2분기 건설기계 매출이 30%씩 줄어 전체적으로 순이익이 25% 하락했다. 이외에도 정밀기계 업체인 일본정공은 공작기계 등에 쓰이는 베어링 등 부품 주문이 줄어 올 2분기 순이익이 절반으로 꺾였고, 센서가 주력인 키엔스는 9년 만에 분기 순이익 감소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의 전문가 집단이 제3국을 대상으로 독도 등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 홍보를 강화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논의한 내용을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要光寬) 영토문제담당상(장관)에게 전달했다. 3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법, 역사연구 등의 전문가 13명은 지난 29일 영토·주권을 둘러싼 일본 국내외 홍보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비해 다른 나라의 관심이 낮은 점을 지목하며 두 곳의 다른 점을 근거로 반론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주장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반론을 펴는 방식으로 일본 주장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제3국에서의 홍보 강화를 위해 외국 전문가들을 앞세워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라는 주장을 지속해서 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유권 관련 자료 조사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도쿄 히비야공원의 시세이(市政)회관에 설치된 '영토주권전시관'이 인근으로 조만간 확장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관련 전시 내용을 늘
[KJtimes=권찬숙 기자]미군이 지난달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29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1일 자로 마련한 '핵 작전'이라는 내부 문서에 포함됐다. 미 합참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미국과학자연맹 측이 이를 보존해 공개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은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하에서 재래식 전력의 연장 선상에 핵전력을 자리매김하는 경향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문서에선 "핵 사용과 그 위협은 지상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핵 사용은 전투 영역을 근본부터 바꾸고 사령관이 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한정적 핵 사용의 효용을 역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문서는 "적대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언급한 뒤 "미국 핵전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의 국가 목표에 이바지한다"고 적시됐다. 문서에는 또 핵전력을 재래식 병력과 공동 운용하는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