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현재로서는 북한 내 급변 시 중국의 북한 개입 후 ‘남-북’ 간 또는 ‘한-중’ 간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의 북한 개입이 영토의 상실(조차, 할양 등)로 이어진 후 중국의 한반도 장악 야심에 따라 소규모 도발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북한 개입과 영토 상실의 경우 중국의 북한 지배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우리 권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에 위배가 되는 점과 중국의 북한 개입 내용들의 부당한 부분을 들어 명분을 세운 후 ‘한-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는 한국 해군 총배수량의 3배 넘는다” 중국은 지난 2016년 2월 군 체계를 기존 7개 전구에서 ▲북부전구(동북 삼성, 내몽골, 산둥성) ▲동부 전구(남경-영파-복수) ▲서부 전구(신장웨이우얼) ▲남부 전구(중국 남부-해남도) ▲중부전기(베이징 중심)의 5개 전구에 1
(사진 = 락앤락) [KJtimes김지아 기자] 자사주 소각 결정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세인 락앤락에 중국발 악재가 터지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락앤락은 14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 20일 오전 10시 기준 주가가 전일대비 9200원(15.87%) 오른 9200원에 거래 중이다. 8%대 상승하며 출발한 락앤락 주가는 오전 장중 한때 26%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전날인 19일 락앤락은 보통주식 134만997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공시했다. 1주당 가액은 500원으로 소각예정금액은 148억576만3490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26일이다. 하지만 지난 4월 20일 1만800원을 찍었던 주가가 7월 1일 6960원을 기록했다가 조금씩 상승세를 타던 중 최근 중국발 악재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19일 한 매체가 중국 웨이보 기사를 인용 보도한 내용이 주목 받고 있어서다. 매체는 보도를 통해 중국의 국세청 칼날이 락앤락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락앤락이 법인세를 체납했고 부적격 제품을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6만4000위안(약 1248만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체납했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기했다. 이에 따라 락앤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한반도 전쟁 발발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는 크게 ▲북한의 남침 ▲일본의 침공 ▲중국 또는 중국과 북한의 연계 세력이 침공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북한 남침’의 경우다. 북한은 핵을 제외한 전력 대부분이 우리 군과 비교하면 열세이고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어 핵 공격이 아닌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경우 ‘남-북’의 재래식 전력 상 이득을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소규모 국지도발 외 분쟁 가능성 크지 않다” 실제 국방 전문가들 중 다수는 ‘우발적 상황’을 가장한 소규모 국지도발 외에는 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에 정변이 발생하고 ‘친중파’가 정권을 잡거나 또는 불리한 상황에서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면 중국이 ‘북-중상호방위조약’을 들어 북한에 진주하고, 친중파에게 남침할 것을 부추길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북한의 남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미군의 존재 때문에 껄끄럽지만, 북한을 지원해 대리전이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북한이 장기전 수행역량이 부족한 만큼 단기간에 최
[KJtimes=견재수 기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고객들에게 바짝 다가서는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권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하면 행복한 삶을 안내하고 있다. “이럴 땐 보이스피싱입니다” 지난 12일 신협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영상에 담긴 내용은 모두 3편이다. 첫 번째 영상은 상담 내내 울리는 고객의 휴대전화에 수상함을 느껴 금융사 사칭 대출사기 피해를 예방한 ‘대출사기편’이다. 두 번째 영상은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이 인출 사유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보여 설득 끝에 대면 편취 피해를 예방한 ‘기관(경찰)사칭편’이고 세 번째 영상은 외근 중 고객의 가게에 방문한 직원이 자녀사칭 문자로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를 예방한 ‘자녀사칭 메신저피싱편’이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세간에서는 호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해하기 쉽고 몰입도가 높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러한 평가는 ‘신협 SNS를 통한 홍보와 조합 태블릿 모니터 상시 상영 등으로 조합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피해…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세계 군사력은 ‘핵’ 전력을 배제한 재래식 전력만 따져도 미국이 병력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에서 절대 1강이다. 그 뒤를 잇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는 영토가 넓고 접경국이 많아 병력과 전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지전의 경우 세계군사력순위 하위 국가에게 일시적으로 우세를 상실할 가능성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례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을 수 있다. “2025년이면 GFP 기준 4위권 이를 것으로 추정” 그러면 세계 군사력 순위를 따져봤을 때 어느 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까. 세계 군사력 순위는 일반적으로는 ‘글로벌파이어파워의 군사력지수(GFP)’로 평가한다. 한국은 국방비를 매년 약 8% 증액하고 있어 오는 2025년이면 GFP 기준 4위권에 이를 것으로 추정지만 이는 핵 전력을 배제한 순위여서 실제 군사력 비교가 될 수는 없다. ※국방비 : 2020, 세계은행, 억$ ※국방R&D / GDP 대비 국방비 : 2019, OECD, 억$ ※병력수 : 2019, 세계은행(글로벌파이어파워 자료와 상이) 2021, 글로벌파이어파워 ※군사력지수 : 2021, 글로벌파이어파워(0에 가까울수록 강함)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이후 4개월을 넘어서며 재래식 전력의 총력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일각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벌어질 전쟁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1일 터키가 시리아 북부 군사작전(침공)을 선언했다.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수원 댐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이집트의 군 전력 정비 동향 등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며 세계급 전쟁 발발 우려가 제기 중이다. 그러나 터키·이집트의 군사력이 시리아·에티오피아보다 월등하고 동북아에서는 갈등의 두 축인 ‘미국-중국’이 서로를 꺼리고 있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세계급 전쟁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 vs 중국-북한’ 충돌(?) 그러나 미국이 쿼드(미-일-인도-호주 4국 안보협의체)와 IPEF(인도-태평양 경제포럼) 결성을 주도한 것 외에도 중국에 대한 각종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자 중국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력 등 맹렬하게 해군력을 증강하면
[KJtimes=정소영 기자]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방문점검원들 본사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5월 30일 사측과 단체교섭 직후 코웨이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구로구에 있는 본사 로비를 점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노사는 이날 제21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5분 만에 파행했다. 사측이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탓이다.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대표이사 면담을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시도하다가 사측 경비인력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 운행은 중지되고 조합원들은 “대표이사 나와라!”고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전국의 조합원들이 소식을 듣고 본사로 모여들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코웨이 방문점검원(코디·코닥)은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이들로 구성된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방문점검원으로서는 업계 최초로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HDC그룹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같은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가 시공 중인 아파트를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채(홈페이지 공시 공정률 82%)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HDC아이앤콘스는 시공 중인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더 테라스 아파트에 대해 지난 25~26일 2일에 걸쳐입주 예정자들의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28일 입주예정자 A씨는 <KJtimes>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을 강행했다”며 “파주시에서도 이대로 사용승인을 내준다면, 부실공사 및 날림공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일갈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새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사전점검을 하러 방문한 많은 입주자들이 공사 상태를 확인하면서 분통을 터드렸다는 것. A씨는 “1층 공원에는 포장도 안 돼 있고, 포크레인이 있어 입주자들이 1층으로는 다닐 수가 없었다”며 “지하주차장 정리는커녕 물이 흥건해 있었고, 안내원을 따라 집으로 올라갔다가 입을 다물수가 없
[KJtimes=정소영 기자]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증정품 악취 논란에 이어 샌드위치 내용물 부실, 클레임을 제기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허위 과장 광고와 과잉 대응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 5월 새롭게 출시한 베이커리 신메뉴 ‘치킨 클럽 샌드위치’가 부실한 품질로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샌드위치 빵 크기에 비해 채소, 햄, 소스 등 내용물 턱없이 부족해 스타벅스 홈페이지 광고 사진과 전혀 다르다는 항의가 잇따르면서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스타벅스, 품질·서비스 엉망…소비자만 봉”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스타벅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치킨 클럽 샌드위치’는 일정한 양의 재료가 고르게 분포돼있는 반면, 실제 구입한 샌드위치는 재료가 빵 면적의 절반을 겨우 채울 정도로 부실하다”며 “제품 광고와 판매 제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스타벅스가 소비자들을 기만해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종이 빨대에서 페인트·본드 등 휘발성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종이 빨대가 전량…
[KJtimes=김지아 기자]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다시 시도한다. 이번이 여덟번째다.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일곱번에 걸쳐 자신의 경영 복귀를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다 . 지난 6월24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신의 이사 선임을 비롯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 거액의 손실이 더해져 작년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
[KJtimes=정소영 기자] CJ푸드빌에서 운영 중인 제빵 프랜차이즈 A점에서 판매한 복숭아 생크림 케이크에서 곰팡이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1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A점에서 복숭아 생크림 케이크를 구매해 먹던 중 케이크 속 빵 부분에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했다. B씨는 <KJtimes>와 인터뷰에서 “6월 11일 오후 1시 56분에 복숭아 생크림 케이크를 구매해서 저 포함해서 4명은 오후 3시 10분에 먹었다”며 “생크림 케이크 겉모습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먹었는데 빵 부분에 뒤늦게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해 먹는 걸 중단하고 케이크를 잘라 안쪽을 살펴보니 곰팡이가 이미 많이 슬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점이 가까워서 먹던 걸 그대로 들고 가져가서 말하니 점장이 없고 아르바이트분 밖에 없어서 전화를 통해서 점장에게 사과받았다”며 “하지만 매장 안 매대에 있는 다른 케이크도 판매를 중단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점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르바이트분께 지시를 안한 건지 거기 있는 다른 손님한테 케이크를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과의 의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이
[KJtimes=정소영 기자] 쿠팡 로켓배송을 신청한 한 소비자가 배송이 제때 안 돼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제기하자 상담사가 배송 중이라고 허위로 안내해 소비자 이 모 씨가 ‘고객 기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본지에 제보한 이 씨는 “소비자는 제품을 빨리 배송 받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고 로켓배송을 이용하는데,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엄연히 계약위반이다. 쿠팡 측에서는 안일하게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가기 일쑤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씨는 “(6월 13일) 저도 급히 강아지들 셀프 미용을 위해 애견이발기를 (쿠팡에서) 주문했고, 로켓배송 보장을 믿고 연차까지 사용했지만 밤 10시가 되어도 물건이 오지 않았다”며 “(쿠팡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제기하자 첫 번째) 상담원은 ‘배송 위치 확인 후 자정까지는 배송 완료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다른 상담원과 상담할 때 ‘물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처음) 상담했던 상담원의 허위 안내 사실을 알았다”며 “차라리 1차로 상담했던 상담원이 솔직하게 물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배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중동-지중해-유럽 라인에서 주목할만한 나라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UAE 등이다. 현재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멘텀으로 해서 자국의 에너지 역량을 개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4년 텔아비브 인근 지중해 해역에서 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후 다수의 초대형 가스전 개발에 계속 성공하고 있다. 개발한 천연가스의 그리스·이태리 등 유럽판매 추진은 미국의 훼방으로 불발됐지만 중동전 상대였던 이집트·요르단과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터키에도 수출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중동 공백을 에너지로 조금씩 메우는 모양새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유럽에 판매를 추진 중이다. 독일 등에 LNG터미널을 건설하면 소량이나마 이스라엘산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상이다. 사우디는 최근 탈 이슬람원리주의 정책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비아랍권에 이미지 개선을 추진 중인 것과 탈 화석연료자원 움직임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탈 이슬람원리주의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이 국가적 인재개발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석유고갈 등에 대비해 관광자원 개발과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KJtimes=한이웅 논설위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세계에너지 전환(World Energy Outlook)에 대해 오는 2050년 세계 에너지 종류별 소비 비중을 석유 27%, 천연가스 23%, 석탄 16%, 바이오에너지 13%, 기타 신재생에너지 12%, 원자력발전 6%, 수소 3% 등으로 전망했다. 이는 석유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인 천연가스는 비중이 높아지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면서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 축소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석탄은 그래도 16% 비중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비중이 크게 늘지 못하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탈원전 정책을 펴는 반면 중국과 중동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등으로 원자력발전이 6%대를 지킬 것이고 수소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3% 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얘기다. 이번 전쟁은 이미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우크라이나가 EU권 국가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선전하면서 어느 한쪽의 확연한 군사적 승리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 대신 러시
[KJtimes=정소영 기자]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 탓에 건축자재를 비롯해 3000여 가지에 오랫동안 사용됐다. 그러나 악성 중피종암,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WHO Gruop1)로 규정되면서 1980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는 곳이 곳곳에 존재한다. 특히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많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 1017곳 중 24.1%인 245곳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 초·중·고교 석면 학교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617개 초·중·고 학교 중 22.4% 138개 학교가 석면 학교로 파악됐다. 부산시 초·중·고 학교의 10곳 중 2~3곳이 석면 학교인 셈이다. 무석면 초·중·고 학교는 77.6% 479곳이었다. 부산시 초·중·고교 중에서 고등학교의 석면 학교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석면학교 비율은 20.4%, 중학교 석면 학교 비율은 10.5%였다. 부산시의 초등학교 304곳 가운데 20.4%인 62곳이 석면 초등학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