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화)
[KJtimes=김지아 기자]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현장 대응 훈련과 산업계의 제도 이행 지원이 동시에 추진된다.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와 환경오염 확산 방지부터 피해 수습까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기업에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신고·등록 실무를 안내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천안시와 함께 10월 14일 천안시청에서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천안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천안시 지역협의체 관계자 약 50명도 훈련을 참관한다.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증기 누출과 화재·폭발이 발생하고, 소방용수가 유출돼 수질오염으로 이어지는 복합 사고를 가정해 진행된다. 참여 기관은 사고 상황 전파와 초동대응, 재난문자 발송, 주민대피, 대피장소 운영, 오염물질의 수계 유입 차단, 폐기물 처리, 피해자 지원 등 사고 발생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임무를 점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훈련 결과를 반영해 주민대피와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표준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과 협업
[KJtimes=김지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산업 지원과 세정지원을 연계한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더해 세무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시장 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R&D), 사업화, 금융, 창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위해 20개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 대상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뿐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이 포함됐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세정지원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세무검증 부담 낮추고 자금 운용 지원 국세청은 중기부 지원기업을 토대
[KJtimes=김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온디바이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26년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결선 대회와 시상식을 8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 공모전은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참여해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겨루는 대표적인 디바이스 경진대회다. 2014년 첫 개최 이래 올해로 13회를 맞았으며, 올해는 단순한 스마트 기기를 넘어 외부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판단·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핵심 주제로 설정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5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총 161건(기업 부문 64건, 일반 부문 97건)의 아이디어·기술이 접수됐다.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수상팀이 확정됐고, 이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입증한 '알파팜텍', '㈜에이드올', '㈜트라이포드랩', '드란비', '로보인', '불랩스' 등 6개 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병원 투약 로봇·온디바이스 AI 런타임 플랫폼, 부총리상 영예 결선 심사는
[KJtimes=김은경 기자]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했다. 범정부 TF 회의는 지난해 9월 11일 1차, 올해 2월 6일 2차, 5월 21일 3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임기근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등 체계적 대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2022년 1179건, 2023년 1400건, 2024년 1975건, 2025년 3366건으로 늘었다. 범정부 TF는 올해 3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초동조치, 피해구제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복위 전담자는 피해접수 즉시 SNS 등을 통해 불법사금업자에게 추심중
[KJtimes=김지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10시 현수엽 제1차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7월 1일 설립돼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계획이다.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계기 보완대책, 현장 안착 위한 의견 수렴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기관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담당 팀장 등으로부터 상담원들이 사례관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천안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현수엽 제1차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회복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근무 여건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times=김지아 기자] 지난 5월 출시 직후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의 후속편이 9월 30일(수) 시장에 나온다. 2차 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금액은 1차와 동일한 6,000억원 규모로, 9월 30일부터 10월 15일(목)까지 10영업일 동안 물량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 다만 1차 펀드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펀드 가입은 제한된다. ◆서민전용분 20%→50%로 확대…소득 확인 절차도 간소화 이번 2차 펀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민전용분 배정 비율이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 동안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원이 서민전용분으로 배정되는데, 이는 1차 때 20%였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수치다. 또한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레이핑 제도를 활용해 소득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온라인·오프라인(영업점 방문)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첫 5영업일 동안은 영업점 방문 고객을 위해 온라인 판매 물량이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된다. 이후 10월 8일(목)부터 10월 15일(목)까지는 서민 우선배정과 온라인판매 물량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이 판매된다. 가입 가능한 판매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KJtimes=김지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소비자 위치 기반으로 인근 점포의 신선 농축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의 시범 출시를 맞아 21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참여 유통업체, 한국마트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해 농축산물 가격정보 협의체 발족과 5개 지역에 시범 출시되는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의 출시를 기념했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와 앱 개발업체, 참여 유통업체, 한국마트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5개 지역은 경기 수원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다. 기념식 이후 참석자들은 청주시에 있는 아산마트 오송점을 방문해 앱 확산을 위한 소비자 다운로드 홍보 행사와 함께, 앱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와 실제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행사를 가졌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첫걸음…AI 채팅으로 요리법·구매처 추천도 이번에 출시된 '알뜰하게 장볼지도' 앱은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민생 10대 사업(프로젝트)
[KJtimes=김지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금융위·조달청 등 장차관과 경인사연 이사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우리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와 피치는 이달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미래성장 투자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가격의 안정적인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브렌트유는
[KJtimes=김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과 4대 개별 '과기원법'의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2027년 3월 시행이 목표다. 이번 법 개정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연구 현장에서는 창업·기술이전 등 사업화 활동 시 이해충돌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이는 과기출연기관 창업 감소 등 실제 정부 R&D 성과의 시장 확산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연구자 창업기업 지분 보유해도 사적이해관계자로 안 봐 정부는 R&D의 핵심주체인 과기출연기관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특례 마련을 국정과제에 반영했고, 국회 과방위(조인철·황정아 의원 발의)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에서는 과기출연기관 연구자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기업
[KJtimes=김지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보완에 나서 주목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복지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높이고 아동보호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오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6개 시도 담당 국장이 참석해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완 대책,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6년 본예산 137.5조원보다 8.2% 증가한 규모다.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는 152.4조원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9%에 달한다. 해당 기금에는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에 맞춰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
[KJtimes=김은경 기자] 네팔 라수와(Rasuwa)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의 안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긴급 파견했다. 현지에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우리 국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수색·구조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 여부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의 지휘 아래 네팔 라수와 지역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9월 1일 자정 우리 군 수송기 KC-330편으로 네팔로 출국했다. 이번 구호대는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견됐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으로 구성된 44명 규모의 구호대는 현지에서 약 1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우리 국민 포함 수색 구호대의 핵심 임무는 홍수 피해 지역의 수색·구조다. 특히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우리 국민을 포함해 현지 피해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지의 피해 상황과 기상 여건,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구호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출국에 앞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서울공항에 집결한 대원들
[KJtimes=김지아 기자] 중국 일부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재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자커우시에는 최근 일부 농가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캉바오현을 비롯해 10개 현급 행정구역이 속해 있다. 식약처는 다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위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등에 대한 강화된 수입통관 검사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8월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해 수입될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진행 중이다. 31일 현재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에 대한 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안 됐지만 검사 강화 지속"…평택 검사소 현장 점검 이번 조치는 중국 현지에서 위해 우려 식품 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내 유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KJtimes=김지아 기자] 자금 조달과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 서거나 착공이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정부가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와 도심 주택공급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월 13일)의 후속 조치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사업은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분양 위험을 낮추고 자금 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고,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통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사업장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KJtimes=김은경 기자] 앞으로 신기술·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복잡한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생성형 AI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이하 NIPA)가 필두가 되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는 8월 25일부터 생성형 AI 기반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희망 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및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와 ICT 기술 발전 및 산업 간 융합이 빨라지면서 하나의 신기술·서비스에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초기 기업의 경우 전문적인 규제 용어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사업 추진 전에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30개 기업 시범 운영…규제 확인부터 샌드박스 신청까지 연계 과
[KJtimes=김지아 기자] 야간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된다. 의료·돌봄부터 제조·물류·배송까지 다양한 야간노동 현장에서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제기됐다.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점검단'은 24일 서울 상연재 회의실(중구 소재)에서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직종의 야간노동자가 참여하는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행점검단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현장 안착과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앞서 노사정은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행점검단은 지난 7월 22일 ㈜한진 대전 메가허브(택배터미널)를 방문해 물류시스템 운영체계와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상하차 업무 종사자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야간근무 형태와 여건, 야간노동에 종사하는 이유, 건강·안전상 애로사항과 필요한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24시간 운영이 필요한